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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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전 아이의 성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고, 전 배우자에게는 전혀 연락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격도 심하고, 건강보험에서 우편으로 인해 이런 상황을 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법원 등기 또한 받지 못하였구요.
항상 타지역으로 출장이라 우편 및 등기는 거의 확인이 불가합니다.
아이의 친원이나 양육이 전부 전 배우자가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이는 현재 만나고 있는 상태이고, 이전에도 아이의 면접권으로 만나는 것을 요구하였지만 전 배우자가 연락을 전혀 받지 않아 약 1년 이상 아이를 못 만나고 있었고, 최근 약 두달 전부터 다시 아이를 만나달라는 연락을 받아 현재 1~2주마다 만나고 있습니다.
아이의 성을 변경하기 전에 친부의 동의서 및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의견이나 동의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나요?
이미 바뀌었지만, 이런 경우 제 거부 의사가 있다면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아이의 성이 바뀌는 것을 원치않습니다.
세심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즉,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데 친부의 동의를 필수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의 성을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친부의 동의가 없음에도 다른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자의 복리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허가한 것이므로 아쉽지만 친부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