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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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거짓말과 도박에 이제 지쳤습니다
5살7살이 되는 아들 둘에
여자혼자벌어봤자 돈이 얼마되지않아
이혼이 쉽지않네요.
그래서 문의드립니다.
양육비를ㅈ가압류형식처럼 받을순 있나요?
이혼이라는 검색을 하면 양육비미지급이
너무너무 많이 연관되어 나오는데
제가 남편때문에 생긴 카드빚이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양육비조차 못 받으면 제 월급에 쓰고도
모자르거든요.
그리고 만약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어 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저는 받을 수 없나요?
혹 자살한다면 시댁에 요구할 수 있나요?
ㅠㅠ 툭하면 죽겠다는 문자와 행동에 제가
너무 불안합니다. 또 시댁에서는 남편빚은 갚아주면서 제 빚은 (심지어 제 빚도 아닌 남편빚이건만 ) 신경도 안 쓰고 나 몰래 돈 빌려주고 통장 빌려주고...
제가 변호사 사무실도 찾아가고 그러고 싶은데 일하는 직업이 반차. 연차 이런게 없어서 시간내기가 너무 어렵지만 변호사님 자문을 얻어 최대한 제게 유리한쪽으로 이혼을 하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1. 양육비확보수단으로서 ‘양육비직접지급명령’
귀하가 말씀하시는 가압류형식이라는 것이 직접 양육비채무자의 월급에서 직접 귀하에게 지급하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라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 가사소송법(2009. 11. 9. 시행)에 도입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는 장래의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특수한 제도입니다(가사소송법 63조의2).
그 주요내용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서, 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을 위한 신청요건, 신청방법 등 상세한 사항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www.scourt.go.kr/nm/min_3/min_3_8/index.htm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외에도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2. 남편의 경제적 능력이 악화된 경우 양육비분담
(1) 이미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결정이 된 상태에서 남편이 퇴사하더라도 남편에게 다른 재산이 있다면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실직 등을 이유로 사정변경으로 인한 양육비감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양육비를 결정하게 된다면 남편의 경제적 능력도 고려요소가 되므로 양육비가 매우 적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3. 남편의 사망 후 양육비지급의무의 상속여부
귀하께서는 남편이 사망하더라도 시부모님께 양육비지급의무가 상속되지 않아 이를 시부모님을 상대로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비지급채무의 상속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심하지만 양육비청구는 미성년 자녀의 부모라는 신분적 지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원칙적으로 상속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의 ‘확정’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한 후에는 가족법상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완전한 재산권으로 전환되어 과거양육비 청구권 또는 과거양육비 지급채무는 상속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서울가정법원 2018. 1. 22 자 2016브30088 결정).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에 방문하시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