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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점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이전 사귄남자친구로 부터 받았던 돈을 돌려달라는(빌린돈 아닙니다) 전화, 문자가 많이왔으며,회사까지 전화하고,찾아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섭습니다 제 집까지 알고있어서 찾아올까봐 무섭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접근금지신청을 할수 있나요?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학대 등 심각한 범죄로 인하여 본인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인정이 되어야 인용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전 남자친구의 전화나 문자는 가정폭력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300조를 근거로 합니다.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귀하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주거지 및 직장 방문, 전화와 문자·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귀하의 평온한 생활 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위 가처분 신청시 상대방의 접근이 있었다는 점,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귀하께 있으므로, 상대방과의 문자, 카톡, 녹취내역 등 확실한 증거자료를 구비하여 신청을 하셔야 인용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접근금지신청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을 정확히 특정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에 방문하시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