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조회 : 94 등록일 : 2019-12-19
작성자 : emw486
나이 : 30대 성별 : 여자
2014년 혼전임신으로인하여 결혼식을 생략하고 혼인신고를하고 아이를 낳고살았습니다.부부생활을 하는중 시어머니 수많은 거짓말과 사기행각으로인해 ( 다른이들에게 소송당한사건만 한두건이 아니였던상황 ) 부부사이도 안좋아진거뿐만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어려움이있었습니다.그러던중 16년 가을쯤 시어머니를 도와 돈을 벌어오겠다며 아이아빠는 저와 상의하지않은채 집을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16년 연말에 단한번 집을 다녀오고서는 집한번을 오지않았습니다.17년 5월쯤 마지막 카톡과 소액의 생활비를 입금시켜준후 지금까지 한번의 연락도없었으며 연락처도 바뀌어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할방법이없습니다 시댁에서는 피해다니며 나몰라라하고 계십니다. 양육비없이 저혼자 쌓인빚을갚고 아이를 양육하고있습니다. 한가정부모지원을 받으려해도 서류상 혼인상태이기에 아무런 지원조차받을수가없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하려해도 지금 형편에선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혼절차를 밟고싶은데 어찌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아이와함께 좀더잘살아가고싶습니다.
이혼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고 그러한 사유로 인해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고 중대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귀하의 설명에 따를 경우 남편의 잦은 가출 등으로 인한 민법 제840조 ‘제6호’, 남편이 양육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인한 동조 ‘제2호’ 등의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 될 수 있다고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직접 방문하여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직접 방문을 하실 때에는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본인과 상대방 자녀에 관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각 상세) 및 주민등록등초본 과 그 밖의 재판상 이혼사유를 입증할만한 자료들(카톡 내역 등)을 지참하시면 보다 원활한 상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에 방문하시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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