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성격차이로 매일매일 다툼
저번에 제목잡아끌고해서 경찰한번불렀구요
남편도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냥서로의말투로 엄청싸워요
똑같고 고집쎄고 자존심쎄고..
일단 저는.너무이혼하고싶구요 남편도 사는걸힘들어해요 말다툼하다가 어제도 밥상을 엎었구요 애기보는앞에서 그리고 나서 미안하단말없이 아무렇지않게대하구요 저한테 너도 예전에 욕했어 안했어 하면서 팔목을 꺾고안놔주고 그랬어요 오로지 제입장에서만 썼지만 남편이 밥상을엎은건 제가 화나게해서 그렇대요 그러면 화나게해서 밥상엎은건 이혼사유 폭력이 전혀안되나요? 일하면서 생색은 엄청내고요 일끝나고와서 밥먹고 술먹고 애기씻기고 7시조금넘어서 애기보다 먼저 잠들어버려요.. 육아는 거의독박이구요 이럴수록 잘해주고싶다가도 남편한테 잘하겠다는 마음이 싹 사라져요 남편은 아침밥도 안준다고 머라하고.. 저 몸무게 보통인데 아 뱃살봐 이러면서 살빼라고 돼지라고 자존감은 계속낮추구요.. 저번에 선풍기도 두번뿌셨는데 그때마다 이혼하겠다하고 서류못가져오고 어차피 이혼넌못해 이런마인드같아요 죽도록 이혼서류가져가거싶은디
애기랑 저랑 갈데도없구 애기아프면 봐줄곳도없고 당장 집도 구해야되는 막막함에 글써봐요..
혹시 합의를 하게된다면 이런건 다 무시되고 그냥 합의랑 양육비만 진행인가요 혹시 양육비를 안준다고 버티면 어떻게해야될까요 폭언 같은건 녹음으로 몇개 가지고있어요 증거.. 아그리고 예전에 결혼후 불법토토도 몇번했어요.
1. 협의이혼의 경우 양육비 등에 관한 협의 문제
협의이혼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부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해서 심판을 받은 다음 그 심판정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4항 및 제837조제1항·제2항·제4항).
협의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이혼 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이 때의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민법」제836조의2제5항 및 「가사소송법」제41조).
이혼 당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거나 지급 판결을 받고도 상대방이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인 ‘이행명령, 감치, 강제집행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채무자가 월급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에는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2. 재판상이혼사유
남편과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남편에게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고 그러한 사유로 인해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고 중대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각 호의 재판상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밥상을 엎은 것은 재판상 이혼사유 중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원인 제공을 한 점도 고려되므로 한 번 밥상을 엎은 것만으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성격차이나 도박 등은 재판상 이혼사유 중 제6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가정폭력에 해당여부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강요, 사기와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작성하신 내용 중 남편이 귀하의 행동을 원인으로 밥상을 한번 엎었다는 것 만으로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목을 잡아 끌었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역지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무료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