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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족은 어머니, 언니 , 남동생 이렇게 있어요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셨구요 ㅡ
가족관계증명서에 저희언니가 없어요 ㅜ
가족들 모두 안타까워 하고 있어요 ㅡ
몇년 전에 우연히 알게 되었고,
아등바등살아가다보니, 미처 생각치 못하다가
어제 또 증명서를 발급 할 일이 생겨서 떼보니 ㅜ
동생인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구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가족 관계증명서를
찾고 싶어요!
저희 언니를 어떻게 해야 가족증명서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어렵더라도 꼭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ㅜ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시ㆍ읍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본문). 다만, 다음과 같은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감독법원의 허가없이’ 시ㆍ읍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하고,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단서).
1. 등록부의 기록이 오기되었거나 누락되었음이 법 시행 전의 호적(제적)이나 그 등본에 의하여 명백한 때
2.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사항 등의 변동사유 또는 자녀의 등록사항 등에 의한 기록이 누락되었음이 신고서류 등에 의하여 명백한 때
3. 한쪽 배우자의 등록부에 혼인 또는 이혼의 기록이 있으나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에는 혼인 또는 이혼의 기록이 누락된 때
4. 부 또는 모의 본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었음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그 자녀의 본란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한 때
5. 신고서류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록부의 기록에 오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음이 해당 신고서류에 비추어 명백한 때
6. 그 밖의 정정 또는 기록할 사유가 있음이 명백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한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하 "등록창설"이라 한다)의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 집니다(동법 제101조 제1항)
귀하께 적절한 답변이 되었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무료상담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