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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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0년전 재혼하여 의붓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물론 딸아이는 성씨도 저의 성으로 변경 하였고요
문제는 이 아이가(현제 24살,지적장애 3급)기억력도 좋고 누가봐도 정상적인 사람인데 주기적으로 말썽을 피웁니다
예를들어 초창기는 남의 물건을 훔친다거나 자신이 잘못이 있어도 거짓말로 일괄하고 손바닥을 가해를해서 병원에 간일 또는 남의 카드를 훔처 쓰다가 적발되여 경찰서에서 카드 주인에게 사정사정해서 무마한일 멀정한 휴대폰을 두고 고액을주고 다른 폰으로 바꾸는가하며 사용도 하지않을 테블렛 PC을 구입 다든가 쓸때없이 모르는 남자와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한번 만나 본적도 없고 사진으로만 본사람과 동거하러 가겠다는등 잘못을 지적하고 훈계도 해보고 달래도 봤지만 도무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요즘은 툭하면 방문을 잠구고 열어주지도 않고 밥먹어라해도 안먹고 방에서 일회용 가스렌지로 라면 끓어먹고 밥먹어라 문열어라고 하면 수시로 경찰에 신고해서 출동하는 일들이 빈번 합니다 경찰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할수있는 상담소라든가 수용 시설도 없다는말에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붓딸을 호적 정리를 할까 합니다 물론 친모도 동의를 한 상태구요
호적을 정리하고 인연을 끊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저의 답답함을 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참고로,
○ ‘친양자 입양’으로 인한 것이면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제외하고는 파양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친양자 입양의 경우 당사자의 협의에 기한 협의파양을 할 수 없고 민법 제908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양자 파양이 가능합니다.
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인하여 친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 ‘일반 입양’을 하고 자녀의 성을 변경한 것이라면 협의파양 또는 재판상 파양이 가능합니다. 협의파양은 성년인 양자와 양부의 협의 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단,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는 협의파양불가), 재판상 파양은 아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1. 가족의 명예를 오독하거나 재산을 경도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2. 다른 일방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 자기의 직계존속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5. 기타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단순한 ‘성의 변경’이라면 애초에 친자관계가 형성된 바 없으므로 법률상 정리할 친자관계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