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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친정부모님이 오셨는데 남편이 회사일이 힘들다며 한시간 넘게 얘기를 하다가 그래도 밖에서는 다 일 잘하고 좋은 사람으로 본다는 얘길 하길래
집에서는 손하나 까딱 안하고 쉬고만 있잖아..했더니
오늘 아침에 아이들과 친정부모님 앞에서 자기를 망신줬다며 이혼을 요구하네요
평소 남편은 회사일 외에 3~4일에 한번정도 아이들을 씻기는 것 외에는 집안일은 전혀 하지않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독박육아를 하는데
대출이 많은 상태다 보니 계속된 맞벌이 요구에
시어머니도 끝없이 일하라고 하며
며칠전엔 다들 사정이 있어 못왔다며 배추 90포기 김장을 시어머니와 둘이서 하기도 했습니다
대화도 없고 폰만보고
신혼때는 외도도 하고 게임과 낚시에 빠져 주말마다 밤낚시를 갔으며 요즘은 도박도 합니다
애들 하나만 보고 버티고 사는데
친정에서 해준 1억천만원은 줄테니 애들은 자기가 키운다며 법대로 하자네요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전에 몇차례 이혼하면 위자료 2억에 양육비 200달라했더니 알았다하고선
이제와서 말을 바꾸네요
아이들을 제가 키우고 양육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위자료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양육자
혼인 중 부부는 똑같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나 이혼시 어느 한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혼하는 부부간 협의로 정할 수 있으나 귀하와 같이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의 하나로 양육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때 남편이 아내보다 우선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요소들을 참작하여 귀하께서 양육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의 양육자지정에 따라 귀하께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양육비 역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의 하나로서 당사자의 협의가 우선하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 할 수 없는 경우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대하여 자녀의 나이가 ‘19세가 되기 전’까지의 양육비용을 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자녀를 양육하게 된다면 위자료나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양육비는 자녀의 생활정도, 부양의무자의 자력, 자녀의 연령, 재능, 신분, 지위 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 등 기타 제반 사항을 참작하여 산정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마련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위자료
위자료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양육비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으나 인정받기 위해서는 귀하께서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자료의 구체적인 액수 산정기준은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합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 등).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 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는 이혼이 성립하였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므로 만약 귀하께서 상대방의 이혼에 대한 유책사유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이혼이 성립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귀하께 적절한 답변이 되었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무료상담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02-780-5688,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