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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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쓰고있는 저는 현재 25살이고 올해 20살이 된 여동생이 있으며, 저희 어머니께서 2008년경 아버지와 이혼하셨고 현재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혼 시 받기로 공증받은 위자료와 양육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받지 못하였고 아버지쪽과는 연락이 되지 않은지 오래이며 아마도 일본에서 일을 하며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정 형편상 사비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방법을 찾아보다 여기에 상담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도 알아보았지만 자녀의 나이와 관련하여 조건이 맞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소송하여 받을 수 있는 돈은 받아내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는 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를 하고자 하시는 바 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 원칙적으로 청구 자체는 인정하되, 그 범위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 제한하는 태도입니다.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결정>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2. 한편, 현재 상대방의 주소지를 모르더라도 소송 진행 과정에서 보정명령을 받아 주소를 알 수 있게 되므로 이 부분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는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심판청구의 형식으로 하실 수 있고, 본인소송도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과 법률지원을 원하시면 본 상담소(1644-7077)에 방문하시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