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조회 : 108 등록일 : 2019-12-27
작성자 : ID23
나이 : 20대 성별 : 여자
가족들이 상습적으로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특히 친오빠는 무슨 이야기를 꺼내면 비아냥거리고 깎아내리는데 이전에 결국 112에 신고를 하게 된적이 있습니다. 학원에서 일을 해서 오후에 일을 가는데 오늘 오전에 엄마에게 직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니 "아 씨.." 하더니 노려보기에 제가 똑같이 쳐다보았더니 "눈 깔아."라고 폭언을 했네요. 교육 관련 업계에 종사해서 올해 3월 달부터 일이 시작돼 2월달까지는 집에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전에 강남권 유치원에도 부담임 업무로 채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기회가 될 수 있는 일들이 많았는데 가정 내에서 친언니를 포함하여 사람을 모욕하고 무시하고 "직장 얘기 꺼내지 마." 하는 등 괴롭힘을 많이 당하다가 결국 직장에까지 영향이 가서 좋은 기업에 합격하고도 출근을 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1366 상담으로만 집에서 문제가 생길 때 상담을 받았었는데 이제 가족 문제가 직장과 사회적 기반을 세워야 하는 시기에 적응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 지난 3월에 친언니와 친어머니의 구타 등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있었던 점, 고의적으로 사람을 무시하고 따돌리거나 정서적으로 괴롭혀 졸업 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기회 비용 손실, 금전적 손해로 이어지게 되니 법적인 대응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집니다. 도움을 부탁드려요.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강요, 사기와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작성하신 내용 중 언니와 어머니에 대한 구타 등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정 폭력이 또다시 발생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직권으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성하신 내용 중 직장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게 해서 직장에 출근을 못했다는 부분 등은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위 작성내용만으로는 오빠의 행동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다소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에 방문하시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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