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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할때 아이아빠쪽으로 이름을올렸었는데
사실혼이혼을 하게되면 양육권을 제가가질수없나요?
시아버지관계때문에 싸우고 지쳐서
그만살고싶은데 시댁이랑 아이아빠도 아이자주못보게 하고싶은데 어찌해야하나요?
전 주부여서 일안하고 있고 아이아빠는 음주운전3번으로 작년에6개월 교도서도갔다왔어요스포츠도박도 하고있는데
이런사람한테 양육권이부여되나요?
제가 양육권갖고싶은데 제가 뭘준비해야하나요?
먼저 귀하께서 위 신청내용에 기재하신 “아이 아빠 쪽으로 이름을 올렸다.”라는 문구의 의미를 정확히 확정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위 기재가 친부가 친모의 기재 없이 ‘미혼부 출생신고’를 한 것인지, 친부가 따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그 법률상 배우자를 모로 출생신고’를 한 것인지, ‘출생증명서에 친부의 기재’가 있어서 적법하게 친부명의로 출생신고를 한 것인지 등을 정확히 기재하셔서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다시 남겨 주시거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에 방문하시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사실혼 해소시 양육자결정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혼 해소시 양육자 결정
"가족관계등록부"상 귀하와 귀하의 자녀 사이에 모자 관계가 인정되고, 생부가 혼인 외의 자를 인지(출생신고에 의해 인지효과 발생할 수 있음)하였다면, 이혼하는 부부의 경우와 같이,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고(민법 제837조 제1항),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동법 제837조 제3항, 제4항), 친권자 역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동법 제909조 제4항).
(2) 구체적인 양육자 결정기준에 관한 판례
대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므4719)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사실혼의 해소사유 - 없음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있는 법률혼과 달리, 별다른 사유가 없어도 특별한 해소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해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겠다는 의사를 남편에게 통보하는 것만으로 관계해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면서 서로 합의할 사항이 있다면 문서로 작성하여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3. 사실혼의 해소시 면접교섭권 – 원칙적 인정
사실혼의 해소시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민법 제837조의2제1항).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예를 들어 주말동안의 숙박)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녀와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결정하게 됩니다(동법 제837조의2제2항 후단).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동법 제912조).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 변경될 수 있습니다(동법 제837조의2 제3항).
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37조 제2항 제3호,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
따라서, 귀하께서 아이와 친부사이의 면접교섭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면접교섭권의 내용을 적절하게 친부와 합의하거나 합의가 이뤄지지 아니하는 경우 친부와 자녀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을 주장·증명하여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