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본인은 이혼을 원치 않았으나 1차에서 이혼판결을 받았고 본인은 항소까지 하였으나 판사님께서 이미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며 결국 12월 14일 이혼판결을 받았고 23일 이혼하였읍니다.
재판때 배우자 및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를 한다는 변론을 하였는데 그때 판사님께서 이혼이 되야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셨읍니다.
이혼후 배우자 및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또한 재산분할도 안되었는데 재산분할 소송도 따로 진행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1)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 이후 3년 내 이혼배우자 및 상간남에게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자료청구를 하려면 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증방법으로는 자녀, 이웃, 친구, 친척 등의 진술서나 증인, 녹음, 사진, 진단서, 병원 진료기록, 일기장 등 배우자의 이혼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2) 이혼위자료의 산정기준 : 법에 명문화 된 것은 없고 판례상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① 이혼사유(혼인파탄의 원인)
②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③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동거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⑤ 양 당사자의 학력·연령·경력·직업 등 신분사항
⑥ 자녀 및 부양관계
⑦ 재혼의 가능성
2.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1) 재산분할 현의가 되지 않은 경우 이혼 성립 후 2년 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제척기간)
(2) 재산분할 대상 재산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취득하여 소유해 오던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취득하기는 했지만 상속이나 증여와 같이 혼인생활과 관련 없이 다른 외적 요인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재산분할의 기준 : 재산분할의 기준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되며 공동의 노력 또는 기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보다는 부부 공동생활의 실태에 의하여 좌우됩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에 방문하시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