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안녕하세요 호주에서 살고있습니다.
남편은 한국사람이긴해다 호주에서 자라서 호주시민권자입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후 영주권을 받은 상태입니다.
2017년08.26일 한국에서 결혼후
2017년 12월부터 남편의 외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알게된시점은 5월말이고. 심각하게 상간녀(한국인학생비자)가
제가일하는중에 제집에와서 뒹굴엇다는거
남편과 심각히 외도햇다는건
2018년9월~10월알게되었습니다.
그후 약물자살기도까지하고 멘탈하스피털까지가게된후. 친정엄마가 11월호주에오시면서 그들도 12월중단되었습니다..
지금1년이 지나갔습니다.심히 생각해보았습니다. 트라우마가 생기게되었고.아직도 그상간녀가 괘씸합니다. 제가 좋게 타일렀을때
2018년05월 유부남을 왜만나냐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처음부터 결혼한남자에게 접근하고.. 아직도 저에게는 어제일처럼 생생합니다.
짧게줄여서 얘기햇지만.결혼후1년이란시간이
이렇게 배신 당할줄 몰랐습니다.
제가 요기서 궁금한거는 저와 남편은 한국 혼인신고는 하지안았다는점이 맘에걸리고
하지만 호주혼인신고 했으며 결혼식은 한국에서 일가친척들 지인 다모아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소송 하고싶은데.. 그여자가 한국에 있는지 호주에서 여전히 학생비자로있는지모릅니다. 이런경우도 한국이아닌데도
가능한건지.. 온갖..외도의 증거는 다갖고있습니다.
답 주시면 정말감사하겠습니다...
멜기다리겠습니다..
1. 남편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호주에서 혼인하고 생활한 경우 호주법에 따라 혼인을 한 때에는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률혼으로 유효하게 성립됩니다(국제사법 제36조).
2. 위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 이후 3년 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자료청구를 하려면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증방법으로는 자녀, 이웃, 친구, 친척 등의 진술서나 증인, 녹음, 사진, 진단서, 병원 진료기록, 일기장 등 배우자의 이혼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3. 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 상대방인 피고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에도 소제기는 가능하며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센터에 가시면 주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상간녀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도 본 건의 관할인 불법행위지, 손해발생지, 원고의 주소지, 피고의 주소지 등 어느 하나의 우리나라 관할이 인정되면 우리나라에서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귀하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참고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보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에 방문하시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