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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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33세로 결혼한지는 4년 되었으며
현재 육아 휴직중에 있으며 1월 1일부로 회사에 복직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만3세의 딸이 있습니다
아이 아빠는 35살로
성격차이로 아이아빠가 합의이혼을 요구 했습니다
오늘 바로 지금 만나서 합의 내용을 조율해보았는데
저의 합의 내용은
친권과 양육권
아이와 함께 나와 살수있는 집(5000만원의 전월세 무엇이든)
아이양육비
이렇게 세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는 주겠지만 5000만원은 주고싶어도 없다고
아파트에 제가 보탠 돈이 없다며 명의포기 하라고 하네요
물론 집 얻을 돈도 못주겠다고 하고요
합의 안되니까 소송걸겠다며 가버리네요
현재 저희는 공동명의의 아파트 한채와 (3억2천- 아직 융자는 갚는중)
각자 타고있는 차량
배우자명의의 빌라(1억6천)
이렇게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초부터 성격차이로 인한 불화를 겪고 있었고
아이의 양육을 함께 진행 해 나갈수 없는 상황에이르러
제가 친정을 오가며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은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러니 아이키우는데에 돈들어가고 집이나 다른 재산에는 기어한것이 없어보이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에는 가정 상담소를 다니며 함께 다시 살며 잘해보자 했으나
역시나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배우자는 신체적 폭력이 아닌
언어적 행동적인 것으로 사람을 무시하며
저를 매우 힘들게 하였고
상담소 원장님 마저도 두손 두발 다 들고
저사람은 본인의 태도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시며 상담을 종료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혼을 잘 하는 방법은
저사람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법밖에는 없는건가요?
저는 지금 소송비와 감정소비로 인한 것을 감당 할 수가 없을것같습니다
정말 아파트 공동명의를 다 주고 나와야 하나요..?
맨몸으로 나와야 하는것인지
1. 위 신청내용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나 이혼여부, 양육자, 친권자,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이뤄진 상태이면 합의가 된 부분은 먼저 협의대로 정리하시고, 이혼 이후 재산분할청구만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아 이혼할 때 공동으로 운영하던 경제생활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기여한 몫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이므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모두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3. 귀하의 신청내용에 따르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부부공동명의의 아파트가 포함된다고 사료되나, 이를 구입하기 위하여 부담한 채무는 공제하게 됩니다. 배우자명의의 빌라나 각자의 명의인 자동차는 혼인 전 취득하여 소유해오던 고유재산이거나 혼인 중 취득하기는 했으나 상속이나 증여와 같이 혼인생활과 관련 없이 다른 외적 요인으로 일방이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4. 이와 같이 재산분할대상 재산 및 그 분할기준은 구제적인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지지만 재산분할을 받지 않고 이혼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 좋은 결정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소송비용이나 소송으로 인한 감정소비의 어려움을 재산적 가치로 환산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더욱 어느 쪽이 좋은 결정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주시면 좀 더 구체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상담소(1644-7077)에 방문하시어 보다 더 자세한 상담을 무료로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