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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변호사 선임하고 소송해야만 조회가 가능한가요?
만약, 제가 혼자서도 할수있다면, 조금 복잡하더라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변호사선임없이 재산분할 재청구를 할때 필요한 서류작성방법과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1. 재산분할청구기간 및 청구절차
재산분할의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이혼 성립 후 2년의 제척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소장을 제출, 접수하셔야 합니다.
2. 관련서류 작성방법과 첨부서류
재산분할협의청구 소장 작성의 서식은 대한민국법원 나홀로소송> 서식모음>[가사] 재산분할 심판청구서(링크 : https://pro-se.scourt.go.kr/wsh/wshA00/WSHA10.jsp )를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로는 귀하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상대방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분할재산소명자료(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1부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재산분할 대상 재산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취득하여 소유해 오던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취득하기는 했지만 상속이나 증여와 같이 혼인생활과 관련 없이 다른 외적 요인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재산분할의 기준 : 재산분할의 기준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되며 공동의 노력 또는 기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보다는 부부 공동생활의 실태에 의하여 좌우됩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