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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전남편의 폭언폭행으로인해 지쳐서 원하는대로 친권양육권을
전남편에게 주고 연락을 끊고살앗는데요
그리고 제작년쯤에 재혼을 하엿구요
헌데 막내아이가 친부에게 폭행 폭언 성추행을 당햇다는 신고로인해
아동보호기관에 가게 되엇습니다 벌써 3~4개월되어가는거 같아요
사건은 아직 조사중에 있다고합니다
전 현재남편과 상의 끝에 막내아이를 저희가 키우기로하고
친권양육권 변경신청을 하여 이번에 판결문이 낫습니다 이제 2주안에
전남편이 항소를 하지않으면 곧 제가 친권양육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아이 학교문제도 그렇고 아이도 원하여서 성본변경을 알아보고잇엇습니다
그러던중 친양자입양이라는 제도를 알게되엇는데요
변호사를 모실만큼 넉넉한 형편은 아니여서 제가 직접해야하는데요
막내아이만 제가 친권양육권을 가져오면서
막내아이만 친양자입양을 할수있는건가요?
아이가 중학생입니다 내년이면 2학년이 되는데요
학교가기전에 아빠 엄마 모두 성이 다른데다 한창 사춘기일때라
여러변화된 환경속에서 서로다른성씨로 재혼가정이라는 것까지 주변에
알려지면 상처받거나 하지않을까 싶어서 성본변경은 진작부터 아이와
상의를 햇엇거든요 무엇보다 아이가 더원합니다
성본변경과 친양자입양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3월입학전에는 변경을하고 학교에보내고싶은데요
아이아빠의 동의도 필요한가요?
동의 안해줄것 뻔하고 ...
성본변경과 친양자입양과 어떻게다르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 학교들어가기 전까지 모든걸 하려하니 마음만 급합니다
- 성본변경은 부자관계에 변동없이, 자녀의 성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상 부 란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이름이 기재됩니다.
자녀의 성과본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성본변경심판청구를 관할법원에 청구하게 되며, 이때 자녀의 부에게 의견을 물으나, 부의 반대가 있어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변경이 필요한 경우 성본변경이 가능합니다. 친권자의 동의만으로 성본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친양자입양은 법적으로 친부모와 관계가 단절되고, 양부모와 친부모와 같은 관계가 형성되며, 이에 따라 양자의 성도 양친의 성으로 변경됩니다. 친양자입양을 위해서는 친부모의 동의를 받고 법원에 친양자입양허가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합니다. 친부모의 동의가 필수 이지만, 경우에 따라 반대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친양자 입양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의 동의만으로 친양자입양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친양자입양의 경우에는 법률상 요건이 있으므로 아래의 법규정을 참조하시고, 자세한 상담은 상담소를 방문하여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내부규정에 해당될 경우 소송구조등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월 입학전에 자녀의 성본변경 또는 친양자입양절차를 모두 마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통상 위 절차에 필요한 법원의 소요시간은 개별사안마다 다르지만 3개월보다는 많이 걸립니다.
민법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③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