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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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낳아 출생신고를 했고
현재 남편과 제 밑으로 자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외도와 폭력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잘못을 인정하며 친권과 양육권을 저에게 모두 주며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따로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갈 필요없이 서류제출이나 인지청구 등으로 처리가 가능하지 궁금하며,
사실혼 관계 파기 후 양육비 미지급 시에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혼부부가 헤어지는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녀에 대해서 친권자 양육자 지정을 원할 경우 법원에 친권자 등 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양육비도 같이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의 자녀도 아버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도 당연히 법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