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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초부터 남편에게 1000만원의 빚이 있어서 시댁에서 해결해주었고
직장생활하면서 생긴 5000만원의 빚도 시댁에서 해주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저몰래 친지나 지인 또는 시댁에서 돈을 빌려쓰고
갚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도 사업을 빌미로 돈을
가져가서 갚지 않았습니다.
큰애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를 졸업 후 취업을 해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모은 2400만원을 은행에 저금을 하였는데 군에 있는
아들이 휴가를 나왔을 때 저금을 담보로 1,200만원을 대출받아(2017년도) 현재까지도 갚지않고 있습니다.
사업은 제 동의하에 저의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한 뒤 사기를 당해
국세도 밀려 제명의로 있떤 작은 빌라가 공매되었고 그 뒤로도 국세가 4500만원가량 있습니다. 가끔식 제 통장에 압류가 들어옵니다.
최근 제가 세대주로 있는동안 건강보험료가 체납되어 통장이 압류가되어 제가 또 빚을 내서 해결을 하였고, 국세 부분으로 남편과 다투었는데
남편은 19년 9월달에 집을 나가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생활비를 보내주다가 지금은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재산이 거의 없는상태로 알고있고, 저는 간호조무사 일로 최저임금을 받아 큰아들과 생활하고 있습니다.
큰아들 이름으로 전세를 얻어 생활하는데 전세대출 당시 남편이
전세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속을 하여 전세대출(2.2억)을 진행하였는데
19년 12월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받지 못할거 같아
작은집으로 이사를 다시 가려고 합니다.
현재는 합의이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혼 후에 온갖 빚들에 대해
스스로 처리하려고 하니 걱정이 앞서 위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1. 이혼할때 남편한테 생활비, 위자료, 국세부분을 청구 할 수 있는지
2. 제 명의로 된 사업체의 국세 4500만원을 면제,
혹은 개인파산/회생을 신청 할 수 있는지
3. 시댁에 분할청구나 위자료청구가 가능할지(소송이 필요한지)
저또한 가진것 없이 간호조무사 일로 최저임금으로 생활합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직장생활하는데 돈이 모이면 남편이 사고를 쳐
돈을 전혀 모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업에 관여하지도 않았는데
이런부분때문에 고통속에 살고있습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이혼은 협의가 우선이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은 남편과 생활비, 위자료, 빚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다퉈야 할 것입니다.
부부는 공동으로 부양의 의무가 있으나 이혼 후에는 부부가 아니므로 남편에게 생활비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 없는 사람이 책임 있는 사람에게 청구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귀하의 혼인 파탄 책임이 남편에게만 있다면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이혼 시에는 위자료와는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에는 적극재산(재산) 외에 소극재산(빚)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혼인 기간 중 발생한 빚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그 책임을 분할해달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든 재산분할이든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남편에게 자산이 없다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이혼의 당사자는 부부입니다. 따라서,시부모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시부모가 귀하에게 직접적으로 폭언이나 폭행 등을 일삼아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상황이 아니라면 시부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빚으로 고통 받고 계시다면 구체적인 채무발생경위, 사용처 등 좀더 자세한 자료들을 준비해 본 상담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일 10시~4시 사이에 방문하시면 파산, 개인회생, 이혼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무료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