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이혼에는 남편과 합의가 되었지만 제게 위자료도 지급할 수 없고 이혼 후 아이들을 키울 수 없는 입장으로 종종 아이들과의 만남도 허락하지 않겠답니다.
이혼의 책임이 저 혼자만 있는 것도 아닌데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혼서류만 요구하고 있어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귀하가 위자료라고 적은 부분은 재산분할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재산분할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혼인기간 중 같이 모은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 주장을 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합니다.위자료는 혼인기간, 이혼사유, 재산상황등을 두루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를 산정하기 어려우나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입증된다면통상 2-3천만원전후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접교섭권은 특별한 배제 사유가 없는 한 인정되는 부모 및 자녀의 권리입니다. 배제사유로는 자녀의 면접교섭거부, 부모의 알콜중독, 범죄, 자녀학대등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소송을 통해 면접교섭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과정의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양육, 면접교섭문제가 원만히 협의되길 바라고 만약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득이 이혼조정이나 이혼소송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