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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이를 가정폭력으로 신고,또는 이혼을 하면 살해를 하겠다 보복성 협박까지 합니다.
이에 두려워 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고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을 어기고 보복을 하러올 사람입니다.
그럼 신고 전 과 같이 언제 때릴지, 죽일지 모르는 상태로 생활을 해야합니다.
정말 나쁜마음으로 신고 뒤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는 사람은 막을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두려움속에 살아야하나요
폭력등으로 피해당사자인 어머니 뿐 아니라 모든 가족이 고통을 겪고 있으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아버지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어기는 경우,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한다. <개정 2012. 1. 17.>
1.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2.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가정폭력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 1. 17.>
[전문개정 2011. 7. 25.]
귀하의 어머니의 경우 폭력에 대한 사유를 주장, 입증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폭력에 대한 진단서, 피해사진, 언어폭력을 녹음하여 만든 녹취록등이 중요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폭력피해여성을 위해 소송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