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
조회 : 86 등록일 : 2020-01-02
작성자 : cnzkcnzk
나이 : 50대 성별 : 여자
사실혼 a(남) b(여)중 a(남)이 사망한경우 재산분할시에 a(남)호적에 있는 직계존속에게 재산분할을 해야하나요? 모든 재산의 명의는 b(여)로 되어있습니다. 사실혼은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이 사망한 a(남) 직계존속에게 권한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상속문제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시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 이루어집니다.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귀하의 질문에 따르면 재산이 모두 사실혼 배우자 명의인 것 같습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사실혼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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