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양육권 문제
조회 : 89 등록일 : 2020-01-04
작성자 : dldlfvnd0614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저는 현재 만 48세 기혼여성으로서 만 22이후로 쭉 결혼생활을 유지해오며 슬하 1남 3녀를 혼자 양육하는 가정주부입니다. 결혼이후 쭉 가정주부생활을 했고 시부모님까지 모시고있는 상황입니다. 제남편은 3년전부터 사업을 핑계로 외박이 잦더니 결국 외도를 하게되어 지금까지 3년동안 외도를 해오다가 5주전 상간녀와 남편사이에 사생아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있다가 현재 알게된 상황인데요. 태어난 아기의 건강상의 이유로 상간녀는 키우지 못하겠다고 하며 3일 후 만나서 3자대면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남편과만 합의된 사항으로는 상간녀와 남편이 깔끔하게 정리하고 아이를 제가 맡아 기르기로 했는데요. 상간녀와 만나서 남편과 확실히 갈라서고 더 만날시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받아내고 싶습니다. 이것이 법적효력을 가지려면 무엇을 기입하고 어떤걸 해야나요? 또한 추후에 남편과 이혼할 시 제게 유리한방향으로 도움이나 증거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하나요? 그여자에게 무슨말을 먼저해야하고 무엇을 증거삼아 잡을지 잘모르겠습니다.
부디 사연을 잘 헤아려주시고 제발 도와주세요
당사자 간의 약속을 위한 각서는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는 없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상대방에게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데에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서의 내용에는 이행을 원하는 내용과 시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상대방이 책임지거나 지급할 금원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남편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원한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를 갖추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해당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의 입증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남편의 불륜행위 전에는 부부공동생활이 정상적이었다는 사실,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 남편과 상간녀와의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이혼청구는 이를 안날로부터 6개월,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일단 용서해 준 후에는 같은 이유만으로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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