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양육권변경소송..
조회 : 76 등록일 : 2020-01-04
작성자 : meryvery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안녕하세요, 협의이혼을 진행 중인데 남편이 협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나가려면 너 혼자 나가라고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육아의 90프로는 제가 담당했습니다. 아이는 제가 키워야 하지만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양육권을 포기한 후 이혼이 완료되면 양육권변경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소송에 승소하기 위하여 남편, 아이와 같이 동거하면서 실제적으로 양 육은 제가 하면서 실질양육의 증거를 수집하려고 합니다. 그밖에 승소하기 위한 증거로는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위 계획이 현실성이 있는지요.
협의 이혼 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혼에 대한 조정이나 소송을 신청하여 보실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언급하신 내용처럼 이혼 후 다시 양육권을 다투는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를 진행하는 동안의 시간이나 비용이 발생하므로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양육권의 경우, 이혼 시 부부가 합의할 수 없다면 법원은 자녀의 복리에 따라 이를 결정합니다. 지속적으로 자녀를 돌보았거나 주된 양육자였는지, 만약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라면 보조양육자가 존재하는지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살피고 양육자를 정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를 방문하여 주시면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