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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제가 발기부전제를 발견한 이후 예민해져있다고만 알고있고, 증거를 가지고 있는것은 모르는 상황이라, 상간녀소송도 힘들고 경제적 독립이 되지 않는 지금으로썬 이혼도 결정하기 힘이 듭니다.
다만 이 증거가 외도의 증거가 될 지... 행여 상대방이 꼬투리를 잡아 먼저 이혼소송을 걸어오면 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증거가 될지...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발기부전제 관련]
처음 발견은 2019년1월. 남편속옷정리함 안.2알.
부부관계가 없었음에도 하나씩 사라지더니 또 채워지고 또 사라지고를 반복,
발기부전제를 찍은 사진은 있음. 2019년11월, 남편에게 따지니 동생이 준 것이라고 함.
[자동차명의 관련]
1. 남편은 시동생명의의 차량을 자주 이용.처음에는 빌리는 수준이다가 나중에는 소유자처럼 타고다님.키가 없으므로 나는 운전이나 접근 불가.
2018.11.남편이 함께 일하는 동업녀에게 키링을 선물한 내역이 있음. 가죽키링에 시동생차량의 번호가 적혀있었고 여자의 소셜네트워크 닉네임에♡를 새겨 남편이름으로 주문.사업체로 배송.비슷한 시기에 색깔만 다른 키링 주문. 남편의 것. 커플키링처럼 보임.
주문 상세 내역 화면을 캡쳐해 두었음.
2. 2019년1월7일자로 시동생명의의 차량이 동업녀의 명의로 변경한된것을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하여 확인,(2019.12.19.에 확인함)
2019년1월이후에도 여전히 남편은 그 차량을 자신의 소유차처럼 타고 다녔으며 가족을 태우고 놀러다니기도 함.
3.2019.6. 남편의 카드로 자동차세를 납부한 것을 확인. 남편명의의 차량1대인데 세금은 내가 납부하므로 남편이 동업녀명의의 차량 자동차세를 낸 것으로 추정.
4. 2019.12.21. 남편이 나와 전화통화중 시동생이 동업녀에게 오늘 그 차량을 팔았다고 말함. 그리고 남편도 가지고 있던 차 키를 여자에게 반납했다 함.
토요일인데 명의의전은 어떻게 했냐고 질문했더니 온라인으로 할 것이라고 대답함. 통화녹음파일로 저장해 둠.
[카드내역 관련]
1. 2018.10.부터 동업녀집 근처의 편의점과 식당 결제내역이 발견. 이후 2019.11.까지 여러건 발견.
2. 호텔숙박금액의 결제내역 여러건과 해당숙박업체를 검색한 내역 캡쳐한 것이 있음. 휴대폰 T맵으로 목적지를 찍은 내역을 사진으로 찍어두었음. 모두 일치.
3. 동업녀의 생일 즈음 강원도로 여행, 숙박업체 결제,같은 시기 여자의 집 근처 편의점 결제, 신라호텔 뷔페 결제.
4.기타 영화관람2인결제, 롯데월드2인결제 발견, 화이트데이 롯데호텔 뷔페 식사 결제.
[휴대폰 관련]
1. 동업녀와 나눈 문자와 카톡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만 있음. 남편이 숨겨둔 발기부전제를 들킨 이후 훔쳐본 휴대폰이라 특이사항이 없었음.
2. 남편이 자기친구와 나눈 카톡에서 노래방도우미와 남편이 깊은 관계임을 알 수 있는 내용 발견. 노래방도우미와 직접적인 카톡 대화 내용은 아님.
[일기장]
1. 4년 전 새벽, 집에오지 않는 남편에게 전화. 남편주머니속 통화버튼이 잘 못 눌러졌는지 연결되었고 남편이 친구와 업소여자들과 대화하는 것을 들음. 상세내용을 일기장에 손글씨로 기록.
2.최근 있었던 일들에 대한 심경을 모두 블로그에 비공개로 기록.
*질문:
1. 이 정도 증거로, 외도를 증명하기에 많이 부족할까요? 상간녀소송이나 위자료를 포기하고서라도.. 만약 남편이 제게 꼬투리를 잡아 이혼소송을 걸 시, 혼인관계파탄의 책임이 남편의 외도로 인한것이라는걸 입증하는 것도 안되는 걸까요?
2.남편명의의 집 한채가 있습니다. 남편이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이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3. 만약 이 증거들이 시간이 많이 지난 후(5~10년)에도 효력이 있을까요.
위자료는 못 받는다고 해도 이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 자녀양육을 위해 참아온 세월을 이유로 이혼하고 싶은데 협의가 안되면 소송을 걸 수 있는 증거는 될 지도 궁금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 따라서 남편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원한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를 갖추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해당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의 입증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남편의 불륜행위 전에는 부부공동생활이 정상적이었다는 사실,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 남편과 상간녀와의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이혼청구는 이를 안날로부터 6개월,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일단 용서해 준 후에는 같은 이유만으로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2.에 대한 답변
본인 명의 재산에 대한 처분은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혼 준비 중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경우, 가압류 혹인 가처분 등을 통하여 배우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를 방문하여 주시면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