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심증은 있는대 물증이..
조회 : 98 등록일 : 2020-01-04
작성자 : pcmvls
나이 : 10대 성별 : 남자
제가 어린이집 다닐때부터 매를 심하게 맞는등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때리면 처벌되는걸 아는지 때리는거 보다는 심한 욕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더이상 못참겠어서 반항을 했더니 집밖에 끌려나가면서 뒷목을 한손으로 잡고 밀더라고요 그 상태로 끌려나가서 서로 욕하면서 말싸움하다가 제 머리를 때리고 집밖에다가 버리고 왔었구요 오늘은 숙제해놓고 게임했는데 틀린거 다시 않고쳤다고 시비를 걸어서 말싸움으로 번져서 중간에 엄마한테 저를 둿담화한 예기를 들었던게 생각나서 그 내용이 저 새끼가 공부를 못해서 이사가는데 어려움을 격는다 라고 했다더라구요 근대 그래놓고 저한테는 자기는 공부하라고 한적이없다 라길래 너무화나서 공부하라고 한적없다라면서 엄마한테는 내가 공부못해서 이사가는데 힘들다고 했다며 이 미친인간아 라고했는데 와서 다시말해보래서 다시말했더니 발로 얼굴을 차면서 이게 뒤질려고 환장했나 그럼 니는 미친놈 아들이냐고 해서 어 그래 나 미친놈이다 어쩔래 하고 또 발로 얼굴차고 그리고나서 그냥 갔어요 근데 이게 물증이 없고 심증만있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정폭력당하는거 어머니가 다봤고 아마 다른집에서도 들렸을거같은데 어떻게 안돼나요? 진짜 접근금지령만 나와도 일상생활 가능할거같아요...
귀하께서는 가족의 폭언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는 동거하는 가족에 대한 일종의 가정폭력이 행사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상담소는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를 위한 집단상담, 개별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부모님을 설득하여 저희 상담소에서 가정폭력에 관한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하지만 상담을 받으려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 제1항에서 보호처분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4.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6.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이러한 보호처분을 거치는 경우, 폭력이 방지될 수 있으며 상담위탁 등으로 가족의 행동이 교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므로 가족의 폭력의 정도가 심해진다면 이를 직접 신고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폭력 신고는 112로 전화신고를 하거나 가까운 순찰지구대, 파출소, 경찰관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으로 전화 또는 직접 찾아가 신고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를 방문하여 주시면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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