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와 아버지 형제들끼리 싸우다가 아버지는 자시 화에 못이겨 몸에 불을 질렀습니다. 큰아버지가 수속하여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저와 저희 형은 애초에 어른들끼리 서로 치고 받다 싸우단 생긴 문제는 어른들이 알아서 하겠지 생각했습니다. 입원동의서도 큰아버지가 서명했으니 저희한테는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희에게 병원비를 내라고 협박을 합니다. 제가 병원에도 물어보고, 법률상담도 받아보니 이 경우에는 우리가 병원비를 낼 이유가 없다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제 직장과 형의 집, 형수님 직장을 수소문하여서는 "직장에 가서 깽판칠거다.","내가 네 직장 앞에서 1인 시위할거다." 등의 협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저의 형, 형수님은 이런 협박에 심신이 많이 지쳐있습니다. 저는 학교교사인데, 학생들이 보는데서 아버지가 진짜 몹쓸 짓을 할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전에 법률상담을 받아보니 가정폭력의 증거가 없어서 따로 조치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형과 제가 폭력에 시달릴때는 10대 중후반에 어린 나이였고, 저희는 그게 가정폭력인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위 친척들이 그 정도는 부모의 '사랑의 매'정도록 취급했습니다. 나중에 나이를 먹고나니 보통의 부모들을 자식을 밟지도 않고, 유리컵을 던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란 사람이 이런 식으로 연락오고, 직장에 찾아오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이 너무 무섭습니다. 진짜 한 번이라도 찾아오면...하아...
제가 미리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는 없을까요? 정말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고, 내일이 너무 두렵습니다,
적어주신 부친의 과거 폭력과 현재의 상황을 읽으니, 앞으로도 폭력적 상황이 많이 되풀이 될 듯하여 매우 걱정이 됩니다.
과거 폭력을 지금에 와서 고소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전화로 협박하는 것 등에 대해서 증거를 수집하여 과거의 폭력행위들과 함께 적어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가정폭력행위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하고(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 제1항) 판사가 심리와 결정을 합니다(동법 제55조 제2항).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면 판사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 등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제1항).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 연장이나 피해자보호명령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55조의3). 한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동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이러한 법원의 명령만으로 피해자가 영구히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기에는 제도적 장치가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할 수 있지만, 그래도 현재 귀하가 하실 수 있는 법적 조치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신청서는 대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양식 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직접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귀댁에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며, 가정폭력의 단절은 귀하의 때부터 귀하의 노력으로 귀하의 자녀들은 안전하게 잘 성장할 수 있다는 점,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그 상처를 극복하면 일반인보다 더큰 사회적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며, 이미 교사로서 많은 아이들의 아픔을 잘 보듬어 주시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을 잘 견디시고, 극복하셔서 평안을 이루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장과 나눔을 위해 고통이 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온 고통을 잘 이겨냈기에 성장과 나눌 수 있는 귀한 것들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해결책이 되지는 않지만...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