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저는 베트남에서 온 10년차 결혼이민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했지만, 여전히 저희 부부 간에 해결할 수 없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남편과 함께 혼인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이혼상담과 재산분할 문제에 대한 상담 받으려고 합니다.
1. 이혼 상담
-10년 넘게 혼인 생활 은 동시에 시부님께도 모시고 살았습니다. 부모님께 생활 다 해 주신다고 해서 저한테 생활비 주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받아드릴 수 있었지만, 자기 아이의 학원비나 아이를 관련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이 회피하고 있습니다.
- 또는 우리 남편은 돈에 대한 강박 개념이 강해서 저한테 사실적인 경제상황이 알려 주지 않았고, 저는 우리 남편이 돈을 없는 것은 줄 알고 최소한 저에 대한 쓰는 모든 돈부터 아이의 학원비까지 담당해왔습니다. 하지만, 몇년 전 뒤 늦게 알게 된 사항은 우리 남편이 집 10평자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집은 살 때 저한테 의논하지 않고 자기 부모와 누나들만 의논하고 결정했습니다. 그 사실 알고 나서 저는 불괘한 투명인간과 무시감를 느끼겼습니다.
- 시부모님이 밑에 생활하다보니 일상생활부터 경제적까지 간섭을 받고 있는 상황이 더해 시누나들 5명한테도 간섭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상생활하면서도 가정에 해야 할 엄마, 며느리, 안내 등의 역할이 다 해 왔습니다. 남편이 집안일이나 아이 양육한 문제에 대한 전허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이를 생각하면서 제가 참고 살아왔으나, 계속 이런 상황 속에서 살다보니 저는 많이 힘들어지고, 스트레스 더 많이 받아서 그런지 우울감과 탈모 증상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 제가 10년 넘게 이 집에서 받쳐 주면서 해야 하는 역할이 다 했으면 우리 부부 관계를 개선할 줄 알았는데 아니였습니다. 이제까지 아내에 대한 신뢰감이 없었다고 말 해 주고, 저는 아내이라는 존재감을 받아들어지 않았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이런 혼인 관계를 유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혼 가능 여부 알고 싶습니다.
2. 재산 분할 문제 상담
- 만약에 이혼하게 되면 저희 부부간에 재산 분할 해야 합니다. 위에 말씀 드렸던 남편의 명으로 된 부동산 재산은 분할 여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면서 은행에서 장기예금 든 금액이 있는데 이 부분에도 재산 분할에 해당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 현재 남편의 명으로 작은 마트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로또 판매 계약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만약에 제가 양육권이 받게 되면 남편한테 양육비 지급 청구 가능 여부 알고 싶습니다.
3. 참고 사항
남편은 장애인 2급이 된 사람입니다.
저는 현재 최저임금급여로 안전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귀하 사안의 경우 남편과 이혼에 협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절차를 밟는것이 좋겠으나 협의이혼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이혼을 하셔야 합니다.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귀하가 남편의 잘못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귀하의 경우 재판이혼시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때에는 귀하가 남편의 잘못을 입증하여야 하며 위사안의 경우에는 입증에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재산분할은 남편 뿐만 아니라 아내의 재산도 모두 결혼 이후에 증식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판부는 각자의 기여도 의견을 듣고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귀하가 자녀를 양육하게 된다면 양육비는 당연히 인정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보다 더 상세한 상담은 방문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