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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또는 증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2.계모자간 증여는 되는데 상속은 불가하다고 들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없이 유언상속 공증으로 계모님 돌아가시면 제 명의로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3.계모님 통장에 입금되어 있거나 미래에 입금될 예금도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유언상속 공증을 받으면 계모님 돌아가신 후 제가 예금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드립니다.
너무 복잡하게 문의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계모자 관계는 인척 관계일 뿐이므로 계모 사망 시 귀하가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만일 상속인이 되기를 희망한다면 이제라도 계모가 귀하를 자로 입양해 법정 친자관계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입양을 하게 되면 계모와 귀하가 법정 친자 관계가 되고 이 경우 귀하가 1순위 상속인이 되어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계모에게 또 다른 친자가 있다면 귀하는 그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친자가 없다면 귀하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망자가 유언을 남긴다면 유언이 우선하므로 귀하가 유언의 내용대로 재산을 받을 수 있게 되나 망자에게 자녀, 부모, 형제자매가 있다면 그들이 귀하를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해 올 수 있습니다.
유언의 내용은 유언자가 원하는 대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사망 시 특정 계좌의 예금액 전액을 상속시키고자 한다면 그대로 유언서에 작성하면 되나 이 경우에도 유류분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등과 관련해서는 해당 면, 읍, 구, 시 등에 문의바랍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