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첫 아이부터 생활방식과 육아의 차이 때문에 크고 작은 트러블이 있었으나,
친하게 지내는 언니들과 까페활동을 하게되면서, 집에서의 피곤함과 짜증이 더욱 심해지고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5시에 오고, 제가 거의 근시간에 퇴근했을 때는 그나마 괜찮았으나,
사업 실패로 3년 전부터 부채에 시달리게 되고 일을 바꾸면서 불규칙한 퇴근시간으로
더욱 틀어지게 된거 같습니다,
재정과 첫아이 취학문제와 배우자의 2개월 입원으로 일도 쉬게되고, 합가를 하였으나
아이에 대한 집착이 더욱 심화대어 현재 별거 중입니다.
대화는 원래 없었던 부부였고, 현재 별거 중입니다.
대화를 하려해도 자기감정 부터 풀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진척이 없네요.
타인 앞에서는 워낙 잘하는 사람이라,
상황이 어떻든 돈없는건 내 탓이고, 생활 할수 있게 돈내놓는게 내 일이라네요.
남편이 있는데 왜 일을 해야하냐게 기본 사상인데다, 다른 사람하는것은 다 해야하는 사람이라
더는 못살겠고, 이혼을 하려 합니다. 이혼하려면 집과 공과금보험 다해주고, 생활비 300씩 내라네요. 버는게 300인데
돈은 없는데 변호사는 엄두도 나지 않고, 나홀로 소송을 하려하는데
어떤 순서로 해야하는 해야하는지 어디부터 찾아가야 하는제 가르쳐 주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협의이혼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이혼입니다.
상대방 역시 이혼을 원하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해 서로 협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하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시 숙려기간은 3개월입니다.
협의이혼이 어려울 경우에는 재판으로 이혼을 다퉈야 합니다.
이혼을 원하는 사람이 원고가 되어 상대방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혼인생활에 대한 유책성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혼인파탄의 책임으로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도, 가출, 부당한 대우, 내 부모에 대한 부당한 대우, 실종, 기타 사유 등입니다.
그 외 미성년 자녀가 있으므로 아이들에게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판단도 구해야 합니다.
혼인 중 부부는 똑같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나 이혼시 어느 한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혼하는 부부간 협의로 정할 수 있으나 귀하와 같이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아이들을 키우기 원한다면 내가 키워야만 하는 이유, 상대방이 키워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양육비 역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의 하나로서 당사자의 협의가 우선하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대하여 자녀의 나이가 ‘19세가 되기 전’까지의 양육비용을 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자녀를 양육하게 된다면 위자료나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키우게 된다면 귀하가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양육비는 자녀의 생활정도, 부양의무자의 자력, 자녀의 연령, 재능, 신분, 지위 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 등 기타 제반 사항을 참작하여 산정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마련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 후 서로 노력해서 늘어난 재산이 있다면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진행하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일방에게 있다면 잘못 없는 사람이 잘못한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저희 상담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바로 옆에 위치해 있으며 평일 10시~4시 사이에 방문하시면 무료로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