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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이유로 12월 18일 부터 집을 나와서 살고 있는 상태 이며, 상대가 공동 명의인 아파트 지분 1/2에 대해 제가 재산 기여도가 없기에 지분을 돌려 달라는 말과 함께 제가 가전을 가지고 잠적 하였다며 소장을 보내왔기에 상대가 유책 배우자 임에 대한 답변서를 보낸 상태 입니다.
저는 상대로 부터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하고자 하며, 이 상황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재산 분할 과 위자료 금액은 어느 정도 될 지 그리고 제가 방어를 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 가지고 온 부동산(저의 명의)도 재산 분할 대상인지요?
1. 혼인 기간 : 2018년 11월 03일 혼인 (약 1년 2개월)
2. 결혼 당시 저는 약 3800만원 정도 상대는 7000천만원을 가지고 왔으며, 남자가 집을 해오고 여자가 혼수을 해오는 것이 아닌 서로 돈으로(물건 구매 당시 먼저 입금 가능한 사람) 필요한 것(신혼여행,가전,가구 등)을 사고 나머지 금액으로 집을 샀으며 모자란 부분은 상대명의로 회사 8천만원과 담보 대출 6천만원을 받아 20300만원에 아파트를 구매(공동명의)를 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저의 돈으로 신혼 여행,가전(제가 사면 더 저렴하여 구매), 기타 집기 등 구매 후 나머지 금액을 상대 계좌로 이체
상대도 가구 등 금액 사용 후 나머지 금액으로 집사는데 보탬
3. 결혼 후 맞벌이 하였으며 저는 중간에 이직을 위해 약 3개월 정도 쉼(쉬는 동안 실업 급여 받음)
월급은 양쪽 (저는 평균 240-250정도, 상대는 대출금 약 80만원 정도를 빼고 실입금 130-150)비슷하며, 은행 대출 이율 등 혜택을 보기 위해 상대 계좌로 제가 관리(증거-상대 공인인증서(현재 상대가 바꾼상태)및 보안카드(사진)) 하였고 저는 제 앞으로 된 카드(개인사업자로 혜택을 위해 작년 후반기 부터 제 카드 위주로 사용) 이용 대금 및 용돈(각각 20만원씩)을 제외 하고 나머지 금액을 상대에게 이체 하였습니다.
그돈으로 대출금 및 각종 공과금 그리고 적금-매달 150만원에 사용 하였습니다.
현재 재산
적금 - 1500만원 - 상대 명의
여행 적금 - 60만원 추정 (중간에 만기하여 생활비에 보태 썼고, 다시 가입한 지 얼마 안됨, 여행 목적으로 한달에 20만원씩 저금함)
아파트 - 20300만원 - 1/2 공동 명의
가사기여도
식사 – 신혼 초에는 제가 상대보다 1시간 일찍 마쳤고, 저녁은 제가 주로 준비 하였으나
후에 메인 반찬을 여러 개하여 다 못 먹고 버리고 맛도 없고 장을 많이 본다며 과소비를 주장하며 사먹는게 싸겠다하여 그 이후 퇴근 후 집에 들어오는 길에 외식/배달음식으로 대체
청소 – 화장실 청소, 분리 수거, 설거지, 빨래 등 90% 제가 기여 하였으며 상대는 몇 달에 한번 제가 시키면 본인 화장실(작년 하반기부터 화장실 분리 사용/본인이 알아서 관리 하기로 하였으나 안함) 청소와 빨래 개기하였음(빨래 옷장에 가져다 놓은 것은 10에 5번 정도 주로 빨래만 개고 저보고 가져다 넣으라며 거실에 방치함.)
이혼 사유 : 작년 2월경에 상대가 성매매를 하였고(증거 – 주점 결제 영수증, 모텔 결제 영수증, 약 7분 후 여성에게 200,000원 이체한 기록, 상대가 모텔에 있는 동영상(성관계 동영상x 화면이 침대 쪽으로 비추는 각도로 계속 찍으려고 시도하는 영상(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으려고 한 것 같음)), 그 이후 저는 상대가 저녁 약속이 있어서 나가면 들어오기 전까지 잠에 들지 못하였고(그전에는 상대를 믿고 먼저 잤음), 지속해서 제가 그 일이 있고 난 후 상대가 안 들어오면 잠을 못 잔다 하였고, 잠을 못자면 다음날 제가 근무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말을 하였으나 계속하여 술 먹고 본인이 화가 나면 전화를 받지 않고 새벽 1-2시 늦게는 3-4시까지 술을 마시고 다녔고 저는 피가 마르는 고통 속에 그런 상대를 찾아 새벽에 나가서 찾고 데리고 오는 일이 반복 되고 그런 날에는 놀란 마음에 잠이 들지 못하여 회사 출근을 못하였습니다.
이에, 더 이상 혼인 지속이 어렵다는 것을 판단하여 11월 8일 협의 이혼을 진행 하였고,
상호 협의 하에 현재 공동명의인 아파트 지분 1/2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5천만원을 받고 1차 출석일인 12월 12일에는 저의 해외 출장 관계로 참석이 어려워 12월 19일에 출석하여 합의 이혼을 하는 것으로 협의 하였으나 12월 15일 출장으로부터 복귀 후 남편이 5천만원을 줄 수 없다며 4천만원 밖에 줄 수 없다고 주장하여 4천만원에 협의를 하였고 집 명의는 2차 출석인 12월 19일에 출석하여 협의 이혼 후 돈을 받고 명의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남편은 그러면 12월 19일에 너의 짐 다 빼겠네?라고 하여 12월 20일인 금요일까지 시간을 주라 그때까지 짐을 다 빼겠다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12월 18일 선물 받은 티비, 공기청정기, 청소기와 에어프라이기 및 식탁을 포함한 저의 짐의 일부를 1차로 옮겼고, 저녁에 제가 외출한 사이에 갑자기 남편이 태도를 돌변하며 나머지 짐을 모두 박스에 테이프도 바르지 않은 체 제가 선물 받은 물건을 가지고 갔으니 본인도 4천 만원을 못주겠다며 일방적으로 현관문 비밀 번호를 바꾼 채 짐을 싸서 문 앞에 둔 사진과 함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저는 12월 19일 2차 출석을 하지 않았고 남편은 제가 집안에 가전 제품을 가지고 잠적 했다며 저에게 이혼 소송을 하여 저는 상대가 유책 배우자이므로 기각 해달라는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1. 현재 재산은 상대 명의의 적금 약 1500만원, 여행 적금 약 60만원, 아파트 1/2 공동명의 소유인 상태이며 결혼 후 이직 과정에서 3개월 휴직한 것을 제외하고는 귀하와 상대가 지속적으로 맞벌이를 하였다는 점, 귀하의 가사기여도가 높다는 점 등으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의 대략적인 비율을 추측할 수는 있으나 언급하신 사실만으로는 정확한 재산분할 비율을 알기 어렵습니다.
2. 협의 이혼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는 온전히 당사자의 협의에 따르게 마련이지만,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및 위자료는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유책배우자(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유책성의 정도가 고려되고, 혼인기간, 재산 증식 및 감소 방지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3. 귀하의 상대에게 유책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재산 분할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며 귀하에게 이혼 소송을 하였는데, 이와 같이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기간 중 같이 모은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 주장을 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합니다.
4. 또한 귀하의 경우 상대방의 외도에 대한 사유를 주장, 입증하여 이혼소송에 대응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성매매 사실에 대해 증거로 제시한 영수증, 이체 기록, 동영상이 중요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제시하신 증거를 직접 가지고 있지 않아 정황증거만 있다면 증인진술서 등으로 증거보완을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매매가 일어난 일자가 작년 2월경이라고 하셨는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셔서 기간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5. 이혼 과정에서의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문제가 원만히 협의되길 바라고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직접 오셔서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