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가해자 : 노부 80세
피해자 : 노모 75세
대리인 : 딸 49세
노부의 폭력으로 암울하고 우울한 어린시절을 보내고
20대 중반 결혼을 하여 출가한 딸입니다.
결혼을 하여 집을 나오면서도 엄마를 보살펴 주지 못하고 나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고
어리석지만 한가정을 이루고 살면서도 과거의 상처는 지대하였습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신체적 폭력은 멈추었지만 언어적 폭력은 계속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신체적 폭력으로 노모는 시력을 거의 잃으셨고 귀도 잘 듣지 못하십니다. 가족이 함께 있을 때는 웃으며 좋은 아비의 모습을 보였으나
둘이 사실때는 온갖 욕과 죽음에 대한 언급(죽으라고 한다거나 죽여버린다고 말함), 외출을 못하게 하시는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노모는 딸인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019년 5월 저는 노모를 딸인 저의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저는 노부가 불쌍한 노모를 학대하는 것이 너무 괴로왔고
이제는 어떻게 해서라도 마음편하게 살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노부도 다리가 불편하고 혼자 사시는데 어려움을 딸에게 전화로 말씀하십니다. 니가 나를 이혼시키려고 한다고 언성을 높이시기도 하고 노모를 니가 책임져라며 하시는 말씀에 또 다른 괴로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노부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던가, 일체 교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모든것을 당신 마음대로만 하시려는 노부와 관계를 끊고 싶습니다. 마음이 넘 혼란스럽고 모셔온 노모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까 걱정이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해 오랜 시간 고통 받고 지내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부양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면, 가정법원에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행동이 나빴더라도 귀하는 아버지의 생활을 도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법원에서는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부양의무자의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오랫동안 휘두른 점은 부양의무의 정도를 정하는 데 고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귀하의 어머니께서 이혼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폭력에 대한 사유를 주장, 입증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폭력에 대한 진단서, 경찰에 신고한 사건사고사실호가인원, 피해사진, 언어폭력을 녹음하여 만든 녹취록 등이 중요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정황증거만 있다면 증인진술서 등으로 증거보완을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혼과 별개로 아버지를 대상으로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하여 접근금지, 방실로부터 퇴거 등을 신청하는 것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혼과 함께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가정 폭력 문제와 부양 의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라고 저희 상담소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폭력피해여성을 위해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가까운 가정법률 상담소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