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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한민국 국적인데,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역시 한국 국적의 남자와 2009년에 결혼식을 올리고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났지만, 유학을 가게됐고. 남자측의 반대로 한국에서 말고 미국에서 먼저 결혼식을 하고 나중에 한국에서 결혼하려했습니다. 전 2009년 당시 30살이였고 남편은 26살이였습니다. 성인이기에 남자측 부모의 허락 없이도 결혼할수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결혼을 마지못해 허락한 상태였고요.
결혼생활은 힘들었지만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경제적으로 너무 능력이 없고.. 시댁에선 절 여전히 탐탁치 않게 여겨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6년이 되었어요..
미국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신분이 해결되지 않아서.. 정신적으로 더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어느날 가슴에 몽우리가 잡히는 걸 발견했어요. 혹시 유방암일까 했지만.. 신분적으로 불명확해서 한국에 가면 미국에 다시 들어갈수없기에 .. 선뜻 한국에 가서 검사를 못받게 됐고.. 미국병원도 못갔죠..돈이 없어서요.. 하지만.. 혹시.암이.아닐까 무서워서.. 저흰 캐나다로 운전을 해서 이사를 갔습니다 관광비자로요.2016년 12월 말에 이사를 했어요.
캐나다 토론토에 이사한후 3주후 바로 한국에 와서(2017년 1월 초) 병원에.가니 유방암 3기였어요. 임파선에서부터 쇄골까지 전이가 된 상태였어요..
너무 무서웠지만.. 전 항암,수술,방사선 치료를 차근히 받았고.. 남편은 두번 한국에 다녀갔어요. 친정에서 같이 지냈고.
암진단금으로 받은 3천만원으로 제 치료를 했어요..그리고 남은 돈도.. 썼어요.
모든 치료를 마친후 2017년 9월에 해외여행2차례, 제주도여행 1차례, 그리고 남편의 임플란트등으로 전 천 오백만원 정도를 썼습니다. 전 당연히 캐나다로 돌아갈 생각이였고.. 제가 아플때 힘이 되준 남편에게 고마워서 같이 여행을 다녀온것있습니다.
그러나 제 표적치료가 끝나는 2018년 5월 말.. 갑자기 카톡으로 이별은 선고했습니다.
전 6월에 당장 캐나다로 갔습니다. 만나면.. 만나서 얘기하면 될줄 알았는데..
그 남자는 암에 걸려 고생한 저를 버렸습니다.
전.. 간단한 제 짐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고.. 10개월 후에 그 사람은 제 짐을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는 안했지만.. 미국에서 혼인신고했고. 2009년부터 2016년말까지 같이 살았고. 2018년 6월에 이별을 통보 받았습니다.
전...아직도.. 몸이 안좋고.. 얼마전엔 가슴에 염증이 생겨서 가슴보형물 제거 수술도 했어요.
체력이 많이 약해져서.. 많이 힘든데..
그런데.. 그 사람은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그 사람은 캐나다 여자와 결혼해서 캐나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전 소송을 하고싶어요. 제 돈 천 오백만원과 제가 병들게끔 원인제공했으니 위자료도 받고 싶어요.
그 사람의 행복을 빌었지만.. 저만 바보가 됐어요.. 저.. 도와주실수있으세요?
재판상 국제이혼의 경우, 국제사법은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원, 피고 등의 당사자 또는 소송원인인 분쟁이 된 사안이 법정지인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질적 관련이라 함은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대상이 우리나라와 관련성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법원이 개별 사건마다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언급하신 사실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일단 혼인신고가 미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어 미국법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추후 집행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한국에서 소송을 하는 경우 준거법의 문제, 집행의 어려움등의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상담소에는 다문화변호사 상담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