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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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대 후반 과기원 박사과정을 거치고 있고, 아직은 경제활동을 유지하시지만 곧 은퇴하시는 부모님과 취업한 둘째 여동생, 아직 대학에 다니는 남동생이 한명씩 있습니다.
제가 어릴적부터 친가 쪽 조부모의 잘못된 경제활동으로 당시 사채로 억단위의 빚을 지고는 아버지께서 그에 대해 보증을 서면서 당시 막 가정을 열었던 부모님은 막대한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어머니는 맞벌이를 하시며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20년이 넘게 해당 빚을 갚는데 기여를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형제들이 있었지만 해당 빚을 갚는데 거의 기여를 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어머니나 저희 형제를 함부로 대해왔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위의 상황에 대해 어머니께서 의견을 내고 비판할 때 분노를 쉽게 표출하여 어머니에게 직접적인 폭력 혹은 위협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머니께서는 저와 제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28년을 버텨오셨다고 합니다.
그런 어머니께서, 이번에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고는 이혼을 희망한다고 하셨습니다. 20여 년에 걸쳐 빚을 다 갚았고 신용을 회복했고, 이제야 제테크를 통해 필사적으로 노후계획을 세우려 하셨지만, 또 친가 쪽 문제로 아버지께서 대출을 하려고 하시는 것과, 친가 쪽에서 저희 가족들을 무시하는 듯한 대화내용을 확인하시고는 도저히 혼자 고민하고 해결할 수가 없어 저희에게 그 사실들을 고백하셨습니다. 한편, 집에서 부모님은 현재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은 부산이고 저는 박사과정으로 대전에 있어 정확한 상황은 동생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남동생은 어머니의 의견을 이해하고 지원해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시일에 아버지께서 저희 형제들에게 말할것이 있다고 공표를 하고는, SNS를 탈퇴하여 본인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행동과 발언을 신중히 하기위해 저희는 이혼하려는 부부의 자녀로서 저희가 알아야할 것들을 공부하려 하고 있지만, 가정관련법률에 관해 이해가 전무하여 조언을 구하고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1. 합의 이혼 과정
- 일반적으로 어떤 과정으로 합의 이혼이 이루어지는지
- 한 쪽이 거부하게 될 경우 어떤식으로 진행방향이 바뀌어야 하는지
2. 재산 및 빚의 분배
- 현재 제테크를 목적으로 전세 등으로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들이 몇 개 있는데 이에 대한 것들은 이혼이 이루어질때 어떤식으로 분배가 되는지
- 정황상 신용을 이용해 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을 했거나 할 예정일 것 같은데, 이러한 빚들은 이혼 전과 후에 어떻게 분배되는지
3. 자녀의 역할
- 세 형제자매는 가정이 분리되면 어머니 편에 설텐데, 이때 어떠한 과정과 단계에서 정해지는지
-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여러 서류나 자료를 모으고자 하는데, 위의 사실들을 증명받기 위해 어떤 형태의 자료들을 수집해야 하는지
4. 기타 특수한 상황
- 이혼이 결정되거나 저희 형제의 의사가 전달될 경우 아버지측에서 갑자기 대출을 진행해서 빚을 늘렸을 때 저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 친가 또는 아버지측에서 이와 관련해 어머니 또는 저희에게 가할 수 있는 위협에 대해 저희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이외에도 저희가 상정하지 못한 상황이나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직접 알려주셔도 좋고 저희가 공부하거나 추가로 상담을 받을 방법들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안성훈 드림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 혹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이 어려울 시, 재판상 이혼을 하실 수 있는데 이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청구해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재산분할은 법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언급하신 사실만으로는 정확한 재산분할 비율을 알기 어렵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는 온전히 당사자의 협의에 따르기 마련이지만,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및 위자료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의 정도가 고려되고, 혼인기간, 재산 증식 및 감소 방지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귀하와 형제분들이 모두 성인이시기 때문에 양육비 청구는 인정되지 않지만 어머니 편에 서서 소송을 돕고자 할 때는 입증단계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진단서, 경찰에 신고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피해사진, 언어폭력을 녹음하여 만든 녹취록등을 통해 폭력에 대한 사유를 주장,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정황증거만 있다면 증인진술서 등으로 증거보완을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혼과 별개로 아버지를 대상으로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하여 접근금지, 방실로부터 퇴거 등을 신청하는 것도 이혼소송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채무의 경우에는 빚분할의 대상이 되는 대상인지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한 아버지께서 최대한 마음대로 대출을 받는 등 재산을 탕진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머니와 형제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저희 상담소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폭력피해여성을 위해 상담 후 소송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어머니께서 재산이 있다면 소송구조 대상은 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저희 상담소를 방문하셔서 재산분할 관련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