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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가 어머니께 돈이 필요하다면서 협박을 하고 몇 번이나 돈을 받아 간 상태입니다. 무서워서 거절도 못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저도 같이 살 때는 빌려준 적이 있지만 돌려받지 못했고요. 오빠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부모님께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꽤 많은 금액을 가져가서 갚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도 안 계셔서 더 심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제가 같이 살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경찰에 바로 신고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상담드립니다
오빠분의 지속된 금전요구로 어머니와 귀하가 고통받고 있으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가정폭력범죄는 형법상으로는 폭행, 상해, 유기, 체포, 감금, 협박, 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공갈, 재물손괴 등의 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형제분의 어머니를 향한 협박은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기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는 자의 가정폭력범죄는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어머니께서 고소를 생각하실 경우 폭력에 대한 진단서, 경찰에 신고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피해사진, 언어폭력을 녹음하여 만든 녹취록등을 통해 폭력에 대한 사유를 주장,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정황증거만 있다면 증인진술서 등으로 증거보완을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오빠분을 대상으로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하여 접근금지, 방실로부터 퇴거 등을 신청하는 것도 소송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가정폭력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시키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범죄를 수사하여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로는 행위자를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으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 있습니다. 고소를 고려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상담소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