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사건 경위-
저는 약 1년 전 또래 여학생들(미성년자)이 찍힌 사진을 페이스북에서 목격하게 되고 그 사진을 저장하여 성적 호기심에 그 학생들의 의상위에 휴대전화 기본 사진 편집 기능을 이용해 살색과 비슷한 주황색을 덧칠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의 경우 저의 성적 호기심에 변조된 사진이고, 반포하거나 임대 및 판매할 생각 없이 혼자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친구들이 장난스럽게 저의 휴대전화 속에 무엇이 저장되있고 무엇을 검색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소유자인 저 몰래 탈취하여 저의 휴대전화를 샅샅히 파헤쳤고 그 결과, 위에 언급한 사진이 친구들에 의해 발각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학교의 선생님으로부터 주의를 받고 종결되었습니다.
-드릴 질문-
1. 위에서 언급한 사진의 경우, 전문적으로 타인의 나체 부분의 이미지를 복사하여 붙여놓은 사진이 아닌, 단지 주황색 색깔로 덧칠해진 조잡한 사진이란 점, 반포하거나 임대 및 판매할 목적이 아니였다는 점을 보아 형법상 음화제조 및 반포죄에 적용받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2. 만약 수사기관이 인지 또는 누군가의 범죄가 사료되어 고발하여 수사가 개시되었을 경우에 제가 해당 사진이 저장되어있는 휴대전화를 메모리 초기화 하여 현재 중고로 매각한 상황이라 증거물이 부족하다는 점, 친구들의 불법적 탈취행위로 인하여 사진이 발각됬다는점(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 사인이 진실 발견을 위하여 수집한것이 아닌 우연히 발견됬다는 것), 제가 학생 및 미성년자라는 점을 보아 불기소될것 같다고 생각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3. 본 사건은 사법기관의 송치 대신 학교 선생님의 주의를 받고 종결되었는데 모든 범죄 사실들은 확정판결 전까지 무죄로 취급해야 한다는 점을 보아 만약 친구들이 저보고 그 사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공연한 장소에서 변태 또는 그와 동급의 모욕,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였다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야 할까요, 아니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야 할까요? 확정판결 전까진 모든 사실들이 허위로 취급받아야 하는지 말입니다.
형법 제244조(음화제조 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위 죄는 형법 제243(음화반포) 행위에 공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두번째로 음란한 도화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대법원은 “음란한 도화"에 대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키다고 할 것”이라고판시하였답니다.
구체적인 사진없이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위 대법원 판시를 고려하여 스스로 판단하셔야 한답니다.
2. 기소여부는 1.번 항목을 고려하여 판단하시고, 참고로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적용된답니다.
3. 무죄추정의 원칙은 피고인이 범행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것이지, 고소인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면, 고소인이 위 내용을 사실이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인정한 후 이를 고소한 것이고, 이러한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수사기관은 사진에 관한 부분을 사실이라고 인지할수도 있답니다. "변태"라고 표현한 부분은 굳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또한 음란물을 공유한 내용에 대해 음란물 유포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처음 음란물을 제작할 당시 사진 등을
직접 몰래 촬영하였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까지 성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