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조회 : 91 등록일 : 2020-01-11
작성자 : study
나이 : 50대 성별 : 여자
남편이 폭언과 주사가 심하고 요즘은 공황장애도 왔습니다. 딸에 대한 집착이 강해서 엄청 예뻐하기는 하는데 기대하는 바도 큽니다. 초1때 줄넘기를 못한다고 밤새 때려가며 가르친 적도 있고 맘에 안드는 짓을 하면 벼락같이 소리쳐서 애 기억에는 아빠가 공포입이다. 중학교 오면서 학업에 신경써서 틀린 문제가 있으면 왜 틀린건지 실수했으면 왜 자꾸 실수하는지 따져서 학업 스트레스가 커지면서 사춘기가 심하게 와서 정신병원에서는 약 먹이라는 진단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계속 스트레스 받다가 의대만 고집하는 아빠 때문에 재수하게 됬는데 또 수능 점수가 의대점수가 안되네요. 삼수하고 실패각서를 쓰라는 등 애한테 압박을 하네요. 아동학대에 해당되는지. 이혼을 하고 싶은데 아빠가 애에 대한 집착이 너무 커서 애를 넘겨주지 않으려 할거고 넘겨주면 계속 애 뒤만 스토커 할거 같아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귀하와 귀하의 자녀께서는 가족의 폭언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는 동거하는 가족에 대한 일종의 가정폭력이 행사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상담소는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를 위한 집단상담, 개별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배우자를 설득하여 저희 상담소에서 가정폭력에 관한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하지만 상담을 받으려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 제1항에서 보호처분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처분을 거치는 경우, 폭력이 방지될 수 있으며 상담위탁 등으로 가족의 행동이 교정될 수 있습니다.
1.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4.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6.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또한 이러한 가정폭력이 행사된 것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언급하신 내용으로 판단하였을 때, 이혼 후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정하는 사항은 미성년 자녀에게만 해당되어 자녀가 만 19세 이상의 경우 법적으로 지정하는 사항이 아닌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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