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소송
조회 : 97 등록일 : 2020-01-12
작성자 : wodnjs7740
나이 : 20대 성별 : 여자
과거에 친척이 대신해서 초4-고1까지 키워줬다면 양육비 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벌이는 모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남편이 있는데 미혼모 출생신고에 혼인신고도 했다하고 안하면 남편쪽에서 사기결혼으로 신고할수있나요?
신고하게되면 형이 얼마나 나올지 위자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18개월?20개월?아이를 한부모가정으로 혜택받으며 키우고 있다면 위법일텐데 형이 어떻게 나오나요?
가사소송규칙 제99조는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에 관한 심판은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해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실질적 양육자인 친척은 원칙적으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실질적 양육자인 외할머니의 양육비 청구를 인용하는 등 조부모의 양육비 청구를 받아들인 결정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비춰 볼 때 실질적 양육자인 친척도 자녀의 부모에 대하여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양육비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항을 참작하여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하게 되므로 금액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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