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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후 3년차 되던 시점에 시댁에서 살기 시작해서 10년 정도 보내고, 분가한지 3년차 되는 것 같습니다. 자녀는 중3, 중2 남매를 두고 있고요.
갑자기 남편이 그동안 저에게 받은 상처가 많다며 이혼을 작년 3월부터 요구하고 있습니다. 받은 상처로는 뭔가 자기가 부탁하거나 요구했을 때 들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한 것들 중에는 집 안의 정리정돈과 경제적으로 꼬박꼬박 월급 갖다주며 조금이라도 돈을 떼어 저금을 하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이 본인을 존중한 것이 아니라며 이혼을 해 달라고 합니다.
결혼 초기 아이 낳기 전 각자 일을 하며 모아놓은 돈이 조금 있었으나, 제가 모았던 돈 몇 백은 친정에 사업 자금으로 보낸 적은 있고
그 이후에는 시댁에서 함께 살면서 외벌이(월 300만원 정도)로 생활비 30만원씩 드리다가, 3년차 때부터인가 재건축 아파트로 같이 이주하면서 100만원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생활이 어려워서 6년차 되었을때 저도 일을 하기 시작했고(월급 120정도), 7-8년차 되었을 때 일을 그만두고 방문교사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런데, 캠핑에다 여러 모임을 좋아했고, 경조사를 챙기면서(돈은 제가 다 관리를 했습니다) 항상 부족했고, 본인도 카드대금이 상당히 나왔고, 저도 관리를 잘 못해서 조금씩 대금이 쌓이다가 200여만원 카드대금이 쌓이긴 했습니다.
3년전 분가하면서 둘이 같이 앉아서 저는 소득이 없고 본인은 350만원 정도 월급으로 이사비용 등 이것저것 제하고 앞으로 들어갈 돈의 목록을 세워보니 생활비는 50만원이 책정되었고(엑셀로 내용 정리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멍청하게 모자란 부분은 제가 집에서 논술지도를 하면서 회원모집하며 메꿔가긴합니다. 하지만 제가 돈벌었을 때 쓰던 습관을 서로 고치지 못했고, 남편에게 쪼들리다 말하는 것은 괜히 기분 상하게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제가 회원 더 모집해 채우지 하며 그냥저냥 끌고가다 또 200여만원 카드값이 나온 것을 보고(현재 월급은 400만원 조금 못 됩니다, 시댁 30만원, 친정 20만원 생활비를 드리긴했습니다)
저한테 많이 실망하고, 미래가 안 보인다고 합니다(1년전에 집을 사 주셨으니 시아버지 차를 사주고 싶다며 그동안 모은 돈과 1천만원 12개월 카드할부로 차를 사 드리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받은 상처 중 하나는 바지를 줄여달라 이야기했는데 몇 주 동안 안 줄여져 있었고,
아이들의 핸드폰 제어를 하기로 하고 핸드폰을 사줬는데 제어도 예정대로 안 하고, 애들에게 1만원도 안 되는 용돈을 주는데, 시댁이나 친정 어르신들이 주는 용돈들 관리도 안 하고, 목돈 마련하는 방법을 안 가르쳤고,
제가 피곤할 때 성관계를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아 엄청난 상처가 되었다고 합니다.(그랬던 적이 17년동안 정말 현재까지 5손가락 안에 들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저한테 이혼 사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상처받은 마음 회복이 안 되고,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다면서 이혼을 요구합니다.
이혼 요구 후 10개월이 다 되어가는 동안 그래도 회복해 보겠다고, 상처받았다고 하니 저도 옆에서 뭔가 해 달라하면 바로바로 응해주고 회복하려했으나
여전히 자신만이 소중하다며, 아이들도 제가 다 망쳐놨다 하네요.(아들은 공부 스스로 하고, 아들은 작년에 전교부회장, 딸은 올 해 전교부회장에 당선되면서, 주변에서 어른들께 인사도 잘 하는 아이들로 인정받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돈 관리 못하고 막 쓰고, 방 정리 안 가르쳤다고 그러네요.)
이혼조건은(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하니
메일로 달라고 했습니다)
"협의이혼 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4억5천을 생각하고 있고...
니가 원하는 같은 단지 25평형은 매매가 9억 5천, 전세가 4억5천정도 하더라.
매매는 어렵겠고 전세는 가능하니까 니가 생각해서 선택하면 될듯해.
양육비는 매달 170만원으로 아들, 딸이 고등학교 졸업 할 때까지 생각하고 있다.
중3 아들, 중2 딸이 대학에 들어가면 등록금 내가 일부 낼 꺼고(단, 4년재-서울 소재 / 전문대-서울,경기,인천)
결혼 할 때도 아버지로써 경제적인 책임은 질꺼다.
이렇게 정리하는 마당에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고
내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데 당신 의견도 있으면 얘기해 주고
될 수 있으면 빨리 정리하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나오니
저도 지쳐서 법 테두리 안에 최대로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선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이혼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현재 재산은 예금 조금과 시세 12억 정도 33평형 집이 있습니다.(시댁에서 분가할 때 5억 8천 전체 집을 해 주셨습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있고, 물론 시댁에 합가할 때 처음 결혼할 때 집 대금을 다 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귀책 사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럴 경우 일단 집은 남편 앞으로 되어 있으니
*함부로 처분 못 하도록 하는 권리가 저한테도 있는지, 그럴 방법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양육비 기준도 알고 싶습니다.
1. 중3, 중2 아이들의 한 달 양육비
2.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3. 대학교 등 등록금이나 학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대학도 서열,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이 가능한지)
제가 어떻게 준비하고 처리하면 좋은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적어주신 내용대로라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경우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유책이 있어만 이혼이 인정되므로 재판상 이혼판결 여부도 불확실하네요.
다만 귀하도 1년여의 노력을 하였으나 갈등이 심화되어 이혼을 고려하시므로 결국 두분이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이 되겠으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자녀 양육비의 협의되지 않는 부분은 결국 재판으로 다툴 수 밖에 없습니다.
재산분할을 이혼 후 2년 내에, 위자료청구는 이혼 후 3년 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자녀양육비는 자녀가 성인(만 19세)이 되기 전날까지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와 관련하여서는 남편이 자녀가 성년이 되어도 대학학비까지도 일부부담한다고 하였으므로 재판으로 판결되는 것보다는 좀더 나은 합의내용이라고 보입니다.
자녀의 양육비 액수와 관련하여서는 부부합산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구간별로 자녀양육비 산정액이 다른데 이에 관한 자료는 서울가정법원홈페이지에서 참고하 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산정표상의 양육비는 참고 사항일 뿐 가정의 상황에 따라 증감이 가능합니다. 또한 귀하가 양육하더라도 귀하도 일정 금액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산정표상의 양육비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도 혼인중 모은 재산이 대상이되며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합니다. 귀댁의 경우에는 시댁에서 증여한 재산이므로 현실적으로 귀하의 기여도가 남편에게 비하여 적게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재산의 1/2정도를 분할해주겠다고 한다면 재판으로 다툴 때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도 혼인파탄 책임자에게 청구 가능한 것이므로, 남편의 이혼강요로 이혼이 된 경우라면 남편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액수는 서로의 혼인파탄 책임을 형량하여 금액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정확한 금액의 답변을 원하셨을 수 있겠지만, 어떤 상담의 경우도 정확한 금액을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재판은 양당사자가 자신의 주장과 입증방법을 가지고 다투기 때문에 상담내용과 판결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여부,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자및 양육자 지정 , 양육비에 관한 협의가 있으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협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혼은 혼인중 공동생활의 기반이 된 재산도 함께 분할 되어야 하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이혼조정신청을 통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이러한 문제들을 결정해 나갈 수있습니다.
조정이 결렬되면 결국 소송으로 다툴 수 밖에 없습니다. 글로 상담을 받거나 답변드리기는 매우 어렵기에 보다 자세한 상담은 한국가정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