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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0살 아이와 둘이 살고 있는 한부모 입니다.
너무 힘이 들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 미혼모로 아이와 둘이 살다가 16년도에
ㅂ과 혼인신고를 하고 셋이 함께 살게됨.
2. 17년도 2월 성격차이와 가정폭력의 문제로
차량 안에서 번개탄으로 본인과 본인의 자녀 함께 자살시도, 밖으로 번개탄을 던지는 바람에 본인차량은 큰 손해가 없으나 옆 차량 전손.
3. 중증우울증판정으로 4개월 가량 정신병원에 입원치료 후
현재까지 자살방지센터 도움으로 통원치료 중
4. 퇴원 후 알바를 전전하며 우울증으로 지속적인 일은 못함.
수익이 거의 없었던 시기에 본인의 보험 중 계약자는 본인엄마,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본인인 보험계약1건을 18년도까지 엄마가 납부하시다가 본인보고 내라고 하심. 기존 본인의 보험도 있었고, 수입이 크지 않아 18년에 본인이 해지처리 함.
5.미용업으로 전향, 피부샵 안에서 샵인샵으로
6개월 일 하던 중, 엄마가 지속적으로 본인의 새보험을 들겠다며 정신병원진료기록지, 신분증사본을 문자와 샵으로 직접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요구, 귓사대기를 날릴 뻔 했다며 여러차례 문자로
공포심을 유발함. 본인 여러차례 거절했지만 강제적. 어쩔 수 없이 서류를 넘겨줌.
6.19년 9월 본인이 해지처리한 보험사에서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되었단 안내문자를 받고 확인하게 됨.
7.17년도 정신병원 입원건으로 계약자가 본인에게 받은 서류들을 가지고 질병입원 일당에 대한 청구를 함. 담당자 통화 후 대리인 서류는 가짜이며, 모든 일은 본인에게 안내연락 부탁드림.
8.보험사에 연락받은 엄마가 또다시 샵인샵으로 찾아와서 소리지르고 욕설을 하며 행패부림. 왜 속이려 했는지 들어보려 했으나 받지도 않은 보험금을 왜 본인이 편취하려 하냐 함. 지속적으로 밤, 낮을 안가리고 문자로 협박과 욕설시전.
9.보험사에 보충서류를 더 제출하여 수익자인 본인이 보험금 수령.
그 이후 본인 샵을 오픈함.
보험공단인가 어디서 본인이 수령사실을 확인 했다며 문자로 가게를 부숴버리겠다, 본인을 죽여버리겠다고 지속적으로 문자와 전화통화로 협박.(아이폰이라 전화통화가 녹음이 안됨)
10.이혼한 ㅂ에게도 연락을 하며 본인가게 주소를 알려달라고 갖은회유와 빈정거림, 자영업을 하는 ㅂ의 가게에도 찾아간다고 협박을 하며 전화와 문자 시전. 사별한 전 부인을 ㅂ가 죽였다며 빈정거림. 엄마의 아들과 함께 번갈아가며 ㅂ에게 연락.
보험금은 총 690만원이며
계약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390만원
이 중 본인이 계약자인 엄마에게 선지급한
금액은 200만원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돈 내놓으라고 땡깡부리는
엄마와 그 아들에게 위협과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그 아들을 경찰서에 폭력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가정폭력특별법 적용이 되는 가족에 포함되지만 어머니의 아들은 가정폭력특별법이 아닌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는 어머니의 폭력에 대해서 귀하는 관할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폭력, 협박에 대해서는 입증자료가 필요하지만, 문자 사진도 증거가될 수 있으므로 접근금지 등의 보호명령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신청서는 대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 양식 > 코너에서 다운 받아 작성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방문하실 때 입증 방법도 함께 가져오시면 상담시 참고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