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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정 중 재산 분할 문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우선 이혼 자체의 유책 사유는 제가 더 큽니다.
10년 정도의 결혼 생활 중 최근 외도를 한 경험이 있고 이 문제로 인해 와이프와 사이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결국 이혼까지 가게 된 경우입니다.
와이프는 매달 양육비 300만원 명절이 있는 경우 500만원 지급
인센티브는 받을 경우 50% 지급
그리고 현재 부채는 모두 제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아이들 학교 진학에 따라 3년미다 양육비 3% 인상을 요구 했습니다.
물론 아이들 학자금도 제가 부담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구요.
(자녀는 13세, 10세 딸 둘 입니다)
저는 제가 잘못한 부분이 크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 우선 불가능하다고 답을 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제 소득은 실 수령액 약 330 정도에 고정되지 않은 출장지 등이 별도로 있는 수준이고 월급 중 대출 상환으로 약 35만원 정도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와이프는 결혼 후 직장 생활을 약 1년 정도 했고 이후는 별도의 소득 활동은 없었습니다.
유책 사유가 제게 있다고 하더라도 누가봐도 터무니 없는 수준의 요구인데 소송을 진행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와이프는 소송하게 될 경우 주거지원비, 양육비, 위자료 등을 요구함다고 하는데 주거지원비라는 것도 저는 납득하기 어렵네요.
딸들을 와이프가 키울 예정이라 무리하게 재산 분할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수준에서의 재산 분할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이프는 이혼 진행에 따른 아버지 건강 악화에 대한 부분도 소송 건다고 하고 저희 부모님과의 통화 중 언쟁이 있었던 부분도 모욕 및 명예 훼손으로 소송을 걸꺼리는데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용으로 명예 훼손이 가능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이혼에는 협의되지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에 협의가 어렵다면 조정이나 재판을 통해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제형편상 아내의 요구가 무리해 보이지만, 이는 배우자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커서 그에 대한 보상과 자신의 삶과 자녀의 삶에 대한 보상도 함께 고려하여 그런 것 같네요.
재판으로 다툴 때에는 귀하의 경제력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므로 절대 조정되지 않은 차이는 결국 판결로 결정될 것입니다.
서로 이혼을 이야기 하지만, 이혼을 못한채 재산문재만을 다투며 서로 상처주며 이후로도 계속 혼인생활의 유지가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이혼을 해결책으로 찾기 위한 방법이라기 보다는 상처받은 마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이혼진행과 아버지의 건강악화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만 위자료가 인정될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충분히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어도 법적으로 인정받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전화통화중 이뤄진 폭언 등에 대해 명예훼소이나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필요하여 범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경찰서에 고소하는 것 까지는 막기 어렵습니다.
또한 시부모의 부당대우가 혼인파탄 책임이 인정될 경우 형사상 책임이 아닌 위자료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시부모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인정되는 가를 판단할 수 없으나, 귀하가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기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직접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