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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위반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실관계
1.공동상속인 배우자(며느리)와 시아버지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항목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했습니다.
[공동상속인 1.배우자는 현재, OOO에 안치되어 있는 피상속인(남편) OOO의 유골함을 2019년 12월 30일까지 공동상속인 2.시아버지와 피상속인의 형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전하고 그이전비용과 제사주재권은 공동상속인2.시아버지와 피상속인의 형이 부담 및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1. 위 내용대로 12월 30일 형이 유골함을 반출을 했고, 반출 전 카톡으로 다음과 같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배우자: 새로 이전할 곳이 어딘가요?
형: OOO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배우자: 예정이라 하시면 변경될 수도있다는 건가요?
형: 아마 변경되지 않을겁니다.
2. 며칠 뒤, 새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말한 곳을 배우자측(배우자의 부모/망인의 장인장모)가 방문하여 확인하였으나, 해당 유골함은 그 곳으로 반입된 사실이 없다는 대답을 해당 시설의관계자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3. 배우자가 형과 시아버지에게 연락하여 새로 이전한 곳이 어디인지 알려 달라고 했으나 시아버지와 형은 묵묵부답인 상황입니다.
<문의내용>
아마도 재산분할 과정에서 있었던 갈등을 불만으로 의도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배우자에게 알려주지않으려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 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예정", "아마"라는 단어를 쓰며 확정적으로 지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반이 아닌가요?
또, 애초에 배우자가 이전 자체에 동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없는 것일까요?
이전하는 곳을 알려줘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없기 때문에 위반이 아닌것인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도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귀하의 사안의 경우 상세한 상황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여러가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사이버 상의 상담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상세한 상담은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상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