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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4년 전 초등동창 밴드를 알게되었고, 그들을 만나면서 가정 불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을 만나고 여행가기 위해서 계속 아내를 속이고.. 거짓말을 되풀이 하기에.. 믿음과 신뢰가 깨져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남편이 본인은 잘못이 없기 때문에 이혼은 하되 재산은 나눠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두 본인의 재산이고.. 본인명의고.. 아내인 내가 기여한 것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남편 말이 맞는 건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도움을 요청합니다. 알려주세요.
이혼에 대해 너무 무지해서 답답하네요..
현재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해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혼 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아 이혼할 때 공동으로 운영하던 경제생활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기여한 몫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언급하신 사실만으로는 정확한 재산분할 비율은 알기 어렵습니다. 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는 온전히 당사자의 협의에 따르게 마련이지만,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및 위자료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유책배우자(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유책성의 정도가 고려되고, 혼인기간, 재산 증식 및 감소 방지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귀하에게 기여한 것이 없다고 하여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재산분할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가사노동과 가정경영, 자녀양육 등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에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