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조회 : 94 등록일 : 2020-01-18
작성자 : gang0228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안녕하세요 저는40대여성입니다 이혼5년째이고요 이혼전무능력한남편으로 생활고에지처 이혼까지 하게되었습니다맨몸으로 나와 아이를데리고올수도 없는형편이였고재판이혼까지가게가게되어 애아빠가 양육하는조건에제가 월20만원씩 보내주기로하였어요 이자리가 수월치않아 양슉비를보내다 밀리다 반복되다보니 상대방이문자로욕설과 협박아닌 내용을보내고 직장내로 급여압류와 대표에게 전화를해서 제 험담을했습니다 그러나그때당시 급여가 법정압류금지금액 이하였기때문에압류는 피할수 있었지만 그게안되니 감치 신청까지했더군요 그래서 제생활이 빠듯했고 할수없이 친정아버지에게 돈을빌려 보낼수밖에없었습니다 그때2018년 9월10날법원에서이행하라는180만원을다이행하였고그후 2018년12월 2019년2월 두번 보내지못했고 12월달까진 밀린거없이 다보냈습니다 거래내역도있고요 그런데 어느날 메세지가왔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만나러갈거랑션서 급여압류가 안되면감치신청을 한다고 너무괴롭고죽고싶은마음뿐입니다 어느날 제가다니는 직장에 등기가 왔더라구요 제3자그러니까 저의대표에게등기가왔는데 제급여를압류 한다는 등기 그러나 법이바뀌어서법정금액185만이하는압류가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송달은받았지만 대표에게전달은아직못했고요 전에도 이런걸로 직장을못다니게되어겁이나서 또다시직장을잃을까봐 통보는못했습니다 무섭고 잠도못자고 죽을지경입니다 전2달인데 증거까지있고 보낸내역도있는데 상대방에서는7개월이라고 통지서를보냈더군요 이럴땐어찌해야하나요 예전에밀렸던금액은 법원에서이행명령이떨어진180은다이행하였고 지금현재2개월 밖에밀린게없는데 저는어찌해야하나요 상대방이너무 못살게합니다 아직저에겐송달전인걸로 나의사건검색에서 보여지지않고있습니다 제발도와주세요 말일전으로 밀린2개월 치 보내려하고있고 저도애를위해서 양 육비를 밀리지 않고 보내려고 하고있는데 제사정또한 월세내랴 현재개인회생진행하여 하루하루 빠듯합니다 면접교섭이행도 상대방은한번도 지키지않고 있습니다 지금껏 아이의전화번호도 바꾸고 집도이사가고만날생각민라는 문자만 옵니다 이렇게 양육비를보낸증거가있는데 왜 법률구조공단에서는 그사람말만듣고 확인도안하고무조건 급여압류 통지를보내는건지 너무화가납니다 도와주세요 아는것도없도가진것도없다보니 너무힘드네요
이혼 시 정한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판결문 등에 기재된) 양육비의 경우, 비양육자는 이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양육자의 입장에서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지급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를 지급하려 노력하고 있는 점,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는 점, 양육비를 규칙적이지 않지만 지급한 점 등을 근거로 상대방 혹은 상대방의 대리인인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여(압류 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요청) 보실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또한 귀하께서 지급하지 못한 양육비와 상대방이 주장하는 미지급된 양육비의 액수가 다른 점은 입금내역 등을 통하여 입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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