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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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0대 부모님을 둔 30대 자녀입니다.
(현재 결혼하여 출가함)
저희 어머니대신 법률상담 요청을 드립니다.
30년 넘게 사시면서 아버지의 폭언과 집안의 집기를 던지는 등 어머니를 많이 힘들게 하였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도 조금만 잘못을 해도 폭력을 썼습니다. 이후에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가족들에게 사과 후 다시 평소처럼 생활했구요. 살면서 지울 수 없는 정말 큰 고통은 본인 화를 참지 못해 죽이겠다며 칼을 들고 휘두르기까지 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서 현관 앞까지 왔었으나 할머니께서 말려서 잠잠해지고 경찰분들은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후에도 조금이라도 본인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를 못참고 가족들을 불편하게 하고 대화조차 되지 않을만큼 본인 주장만 내세웠습니다. 그런 사람이 남들에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친절을 베풉니다. 현재 갱년기로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위해주기는 커녕 어머니가 가끔 집안 청소를 소홀히 하면 지저분하다고 폭언과 폭력을 쓰려고합니다.
어머니는 그런 사람과 더이상 살 수 없어서 합의 이혼 요구를 했지만 이혼은 절대 할 수 없다며 소송을 걸던지 그냥 집을 나가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본인도 생각이 있는건지 어머니에게 폭력을 쓰면 증거가 남는다고 생각하는지 밀치는등 몸에 표시 나지 않는 방법으로 겁을 주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소송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야하고 비용, 과정 등 복잡하다며 체념하고 계시는 듯 합니다만 자식입장으로 다시 화해하고 사신다고해도 앞으로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으라는 법도 없고 이혼소송을 해서라도 이혼하시고 어머니가 편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마땅한 증거, 또 아버지라는 사람이 돈을 벌어오지 못한것도 아니고 외도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성격차이로 보고 이혼소송이 힘겹지 않을까 걱정이됩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지 상담요청 드립니다.
어머님께서 이혼을 적극적으로 원하신다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구제척인 상담을 받으시도록 안내해드립니다.
이혼에 부모님이 서로 협의가 되면 가장 좋겠지만, 이혼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까지 협의가 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라서 어머님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조정을 거쳐 부친과 합의점을 찾아보고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 뿐만 아니라 폭언, 무시, 모욕, 위협, 협박 등도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라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물론 그 정도가 심히 부당한 대우이어야 하고, 이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평생 이혼을 목표로 살아오지 않으셨기에 부친의 폭언, 폭행시마다 매번 입증방법을 수집해 두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자녀들이나 이웃, 친인척의 증언이나 진술서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소에는 법률상담외에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피해자 인 분들이 상담소 내부 규정에 해당되면 무료변호사 선임이나 무료로 소장등의 소송서류 작성의 도움도 드리므로 어머님께서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신다면 꼭 상담소를 방문하시도록 권해 주십시오.
자녀분들께서 어머니와 함께 상담을 오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본소에 방문이 곧 어렵더라도 이후로부터는 부친의 폭언이나 폭행, 협박 등에 대해서는 녹음이나 경찰서 신고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