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남편의 잦은 거짓말과 결혼전 가지고 있던 채무 문제로 이혼하려합니다.
작년5월 결혼하였고, 사건은 결혼 3개월때부터 하나씩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건1.
결혼전 남편이 수중에1억이 있다하여 신혼집을구할때 1억을 제외한 나머지3억은 제가 대출을받아 집을 구했습니다. 잔금 치를때 갑자기3500만원이 다음달에 생길것같다며 한달만 빌려달라기에 친정 어머니께 한달만 쓰는 조건으로 빌렸고, 한달 뒤 갚을것을 요구했으나 결혼전 본인이 살던집이 나가지 않아 집이11월에 빠진다고 그때 보증금4000만원이 나오니 준다고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처음부터 그4000만원이라는 돈은 없었고, 갚을 능력도 되지않았습니다.
결국 이혼얘기까지 오갔고 시어머니가 당장갚을 능력이 안된다며 매달100만원씩 갚겠다하여 2달정도100만원씩 입금해준 상태입니다.
이 사건에서 화가나는건 그 돈3500정도 그냥주면 안돼냐, 부모자식간에 그정도도 못해주냐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는것입니다.
사건2.
제가 다니는 직장 상사의 소개로 지금남편을 만나 1년 연애끝에 결혼하였습니다.
작년8월쯤 갑자기 제 직장상사에게 급하게 돈 빌린게 있는데 250 만원을 당장 입금해주라고합니다. 그러고는 9월에 바로 주겠답니다.
결국 그 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사건3.
용돈을 받아가도 핸드폰요금이60만원씩 나오고 신용카드를 계속 쓰는게 의심스러워서 케내어보니 개인회생중이었습니다. 채무를 매달7~80만원씩 갚고 있었고, 11월이면 다 끝난다고 하기에 남은금액을 일시불로 처리해주었습니다(200만원가량)
그러고11월 지난 후 개인회생 끝났다는 법원판결문 가져오라고 하니 미납금이250만원가량 남아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개인 회생중인걸 알리지않은점과, 미납금을 숨겨왔다는 점이 쟁점입니다.
사건4.
국민연금 채납금350정도와 건강보험 채납금200만원 가량이 또 발견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용돈으로 갚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혼을 결심한 이유는
결혼전 결혼하면 차를 바꿔주며, 시어머니가 비트코인같은걸 하는데 그게 조만간 터지면 몇억이 나온다. 집을 사주겠다. 돈 한달만 빌려주면 다음달 바로 주겠다는 등등 계속 거짓으로 상황을 모면했다는 것입니다.매번 반복되는 거짓말과 계속해서 나오는 채무때문에 믿음을 잃어 더이상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결혼당시 결혼식2달전부터 신혼집에서 살았는데 그2달동안 모든 생활비, 대출금은 제가 다 냈으며, 혼수도3500만원가량 들었으며, 예식장 비용(식대는 각각)을 제외한 모든 결혼준비도 제돈으로 했습니다.
이혼을 하게되면 이집에 묶여있는1억 중 3500은 친정엄마에게 갚고 6500이 남게되는데 저는 다 물건이며 보이지않는곳에 다 써서 현금으로 남는게 없는데 집 보증금남은6500을 반으로 나눠가질수 있나요?(이혼하면 제가살집 보증금이라도 있어야해서요)
그리고 파탄의 원인도 모두 신랑쪽이고, 저는 신혼생활3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매번 하나씩 터지는 채무문제로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믿음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경우 위자료까지 요청 가능할까요?
혼인생활중 맞벌이로 저는5~10월까지는 직장생활 유지로 월 세후280정도+여름휴가 명절휴가비등으로 100만원가량 제가받은 보너스나온걸로 해결했었구요, 10월부터 현재까지는 어깨수술관계로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로 월190가량 받고있습니다.신랑은 학원강사로 월340정도 됩니다.
결혼전 시댁에 예단으로500보내고 돌려받지못했고 명품시계 340만원 정도 되는거 선물했으며, 저는 둘이합쳐300만원되는 반지하나 받은게 다입니다.
최근 두세달 정도는 본인이 용돈10만원 깎고 그 안에서 국민연금 의료보험 체납금 해결한다해서 그러라고 한 상태이며 용돈은 순수용돈40+직장에서 활동비 명목으로20정도 더 받아 총60인데 현재는10만원 뺀 50만원 쓰고 있으며, 담배값 식비 별도입니다.
그렇게 용돈을 주게된것도 한 두달정도 핸드폰요금이5~60씩 나오고, 신용카드로 매번 택시를 타고 다는 둥 돈을 너무 헤프게써서였습니다.
얘기가 길어졌는데 요점은
현 집에 묶여있는6500만원을 나눠가질수 있는지,
그동안 변제해준 채무 돌려받을수 있는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여부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장래를 계획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귀하께서 처한 상황이 매우 난감하고, 황당하며, 어렵고, 안타까운 상황이란 것을 글을 통해 충분히 느낄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위와 같은 행동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남편과 협의이혼이 어려운 경우라면 귀하는 적어주신 위와 같은 남편의 혼인파탄 책임을 들어 이혼 등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청구시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청구도 함께 할 수 있으나,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청구 금액을 특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혼인 중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지만, 남편의 경우에는 혼인 중 재산형성보다는 채무 변제가 이루어졌고, 그렇다고 채무 변제가 개인회생중이었으므로 변제금액이 크지 않아 큰 금액의 변제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결혼 남편이 혼인시 가져온 재산에 대한 귀하의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여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기여도가 매우 적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귀하가 부담한 생활비 전액을 저축금액으로 보아 남편의 재산에서 분할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혼인 당시 귀하가 혼수품으로 가져간 가재도구는 귀하가 가져오시면 되나, 감가상각을 생각하면 매우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초기 구입비용으로 산정하여 청구 하기 어렵습니다.
결혼식 비용이나, 예단비, 신혼여행비용도 재산분할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남편이 비록 아내라도 갚기로 약속하고 빌린 돈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변제요구를 할 수 있으나 이또한 재판에서 인정여부는 다퉈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이상 본바와 같이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귀하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와 별도록 귀하는 남편의 혼인파탄 책임으로 귀하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자료지급은 남편의 임차보증금의 일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보증금 액수에 따라 위자료가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귀하가 받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므로 이또한 남편과 재산분할과 위자료액수에 협의가 불가할 경우라면 소송으로 다툴 수 밖에는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직접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