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파혼하고 신혼집에 들어간 돈을 찾고, 예비신랑을 처벌하고자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신혼집은 예비신랑 명의이며, 제 돈은 5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처음 집 계약시에 계약금, 가구나 모든 살림, 집 수리 등 비용으로 들어간거라 정확한 5천만원 입금내역은 없습니다.)
대신, 폭행당한 그날 저녁 병원을 다녀오고 파혼통보와 함께 내가 투자한 5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당장에는 돈이 없으니 나누어서라도 갚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폭행을 당하고 당일 바로 병원을가서 진단서를 요구하였으나,
병원에서는 당장은 끊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방침이 그런가보다하고 계속 치료를 받으러 다니면서 재산을 찾고, 처벌을 위한 이런저런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비신랑의 직업은 공무원입니다. (임용된지 얼마안되어 시보기간 입니다.)
제가 낸 돈을 돌려받고,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하고싶습니다.
아직까지 사과를 받지못했고, 사과하라고 대놓고 말을 했음에도 사과하지 않았고 집에 언제 들어올거냐고만 합니다. (지금은 친정에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적어도 본인이 큰 잘못을 했다는 것은 알려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5천만원 지급에 대한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나,
장래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재판이 불가피 합니다. 재판시에 각서는 합의내용과 폭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에 대해 좀더 법적인 효력이 있는 방법을 강구하길 원하시면 법원에 파혼에 따른 위자료 등에 대한 조정이나 강제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 작성해 보시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파혼과 관련한 손해배상등의 문제는 각서 내용대로의 이행여부에 따라 차후 재판을 해야 하는지에 따라 법적 절차가 더 필요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의 공무원직에서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답변드리기 매우 곤랍합니다. 폭행의 정도에 따른 형사처벌의 정도에 따라 가능할수도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 처벌 이외에 상대방의 진정한 사과나 반성은 결국 그 상대방의 인간 됨됨이에 따라 가능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성숙한 사람이거나 성숙되어 지는 과정에 있다면 그러한 일이 가능하겠으나, 그러하지 못하다면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내에 귀하의 평안을 바라며, 폭력과 관련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라면 가정폭력 상담소 등을 방문하여 상담하시도록 권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직접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