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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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등학교 입학에정인 딸아이를 둔 43세 여성입니다.
2010년에 결혼하였고 남편과 사이가 매우 좋지 않은 상태로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문의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는 말그대로 쇼윈도부부로 살고 있으며 부부관계 역시 아이임신 당시 이후론 1회도 없는 서로에 대한 애정이 이미 바닥난 상태입니다.
또한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제가 키우가 될겁니다.
저는 월급이 많진 않지만 공공기관에서 일을하고 있어 일자리는 안정적이니 편이나 남편은 일자리가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제 이혼시 재산분할은 반반이라고 들었습니다.
귀책사유가 남편의 폭력에 의한 거라 하여도 이 기준을 따라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폭력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아이가 태어난지 얼마 안되었을때 부부싸움 중에 선풍기를 발로차서 부서졌고, 3~4년전쯤에는 아이가 바라보고 있는데 싸움도중 유아용계단으로 저를 내리치려해서 베란다로 도망을 간적이 있으며 최근인 1월4일 새벽에는 처음 발로 저를 찼습니다.
새벽4시쯤이었고 저는 무섭고 너무 기가 막힌터라 경찰를 불렀습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난 이유는 금요일마다 새벽에나 들어오는 일이 너무 잦아서 전날 저녁 처음으로 금요일마다 왜이렇게 맨날 늦게 들어오냐고 말을 건냈고, 그날밤에 일찍 오겠지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도 새벽4시가 넘어 제가 두차례 전화하여 겨우 귀가했고 술이좀 깬건지 만취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오자마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말섞지 않으려는 행동을 하길래 제가 힘껏 이불을 젖히며 얘기 좀 하자고 하자 바로 발로 가격을 하였습니다.
남편이 폭력성이 나올때마다 그 눈빛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살기가 어려있고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이런 상황을 덮고 넘겨서는 안되겠기에 경찰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경찰앞에서도 잡아가이소~잡아가이소~하며 본인이 했던 폭력에 대한 뉘우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경찰의 요구로 집에서 나갔고 문자한통을 보내왔습니다.
-이혼하자 도경이키울 수 있으면 키우고 아니면 내가키워 재산은 반으로 정리하고 수긍못하겠으면 법적으로 정리해-라고요.
그동안 아이가 아직 어리고 아빠를 좋아하니 저만 참고 견디면 되는 줄알았습니다.
성격안맞는 것도 대화없이 사는것도 참고 견디려했는데 아이가 있든 없는 괴성을 지르고 욕을 하고 폭력을 가하는 남편을 더이상 견디기 힘듭니다.
상담사님 이런 상황들로 이혼을 하게 되어도 당연히 재산을 반으로 갈라야하나요?
그럼 저는 집을 처분하고 월세집을 얻어서 제 월급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생활을 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벅찰것 같습니다.
제 월급은 현재 실수령액 200만원 좀 넘습니다.
양육비는 안주면 그만이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양육비를 지원해줄거라 기대도 안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수입은 4대보험 미적용되는 직업이라 월230만원정도 됩니다.
재산이라고 하면 같이 살고 있는 아파트 한채(2억이 좀 넘을것 같습니다)와 각 차량 한대씩입니다.
명의는 다 제걸로 되어 있구요.
이런 상황에 저는 어떤 판단을 해야할까요.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해야하나요.
아 그리고 남편이 밤 늦게 들어오는 다음날 보면 자주 팬티에 정액같은게 묻어 있었습니다.
그냥 무관심하게 살았으니 넘겨오다가 최근에 사진으로 두장정도는 보관해 놓은 상태이구요.
많이 묻진 않고 몇방울 정도인것 같습니다.
야동같은걸 봐도 이렇게 묻는건지 잘 모르겠기에 증거가 될지 여부를 모르겠습니다.
상담사님의 지혜로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혼시에는 재산분할 청구 뿐만 아니라 혼인파탄 책임자에게 위자료청구도 가능하므로 혼인 중 모은재산에 대한 기여도로 남편이 1/2을 인정하고 있다면 이와 별도로 위자료를 더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의 입장에서는 재산분할, 위자료의 합산 금액이 재산의 1/2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서로 재산문제에 협의가 안되면 이를 재판으로 다툴 수 밖에 없습니다.
재판으로 이혼, 재산문제를 다툴 경우에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남편이 판결이 있어도 실제 양육비를 지급할지에 대해서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셔도 판결로 받아두면 언제든 남편 명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이혼 후에도 재산조회 신청도 가능하고, 이행명령 신청, 과태료처분, 감치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 여러가지 법적인 수단을 강구할 수 있으니 양육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의 외도에 대해 의심이 가능 행동들이 있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만으로 외도를 입증할 수 없다면 부정행위에 대한 인정보다는 잦은 늦은 귀가, 불성실한 생활 등이 파탄 사유와 책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재판으로 다투는 상황이 생기면 결국 양측의 주장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는가의 문제가 남습니다.
따라서 폭언, 폭행, 불성실한 생활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두셨다가 소송에서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직접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폭력에 대해 경찰서에 신고하신 것은 매우 잘 하신 것입니다. 다만 남편도 이후 재판을 준비한다면 귀하에게 폭력이나 폭언을 유발하는 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재판이 전제가 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경우게도 불리해 질 수 있는 행동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경우 상담소나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