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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은 전남편이 가져가기로 했지만
도박빚으로 도망다니는 상황이여서
아이를 맞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주소지도 저한테 올라와있었고요
그리고 성년이된후 파산신청 한 아버지 밑으로
자녀가 주소지로만 들어가고
성년이된후도 저랑 계속 같이 살게되었습니다
자식 교육에대한 성인이되어서
유학까지도 제가혼자 부담하였고요
현재 자녀는 34 살입니다.
아들이 알아본봐 지금 전남편이 부모님한테.물려받은 부동산으로 온갖 대출을 받아 아직도 도박을 하고 다닌다고 하네요 여테 양육비도 없이
너무 괘씸하기도 하고 자식을 키우느라
제대로 된 집도 못구하고 월세에서 사는게 억울해서라도 양육비 일부라도 받을려고 소송을 걸려고 하는데 어느곳에서는
10년이후이기때문에 안된다하고
10년이후여도 양육비협의가 안된건이니 소송이된다고하고
수임료도 저렴하지 않기때문에 걱정부터 앞서가네요
어떡해 양육비 소송을 진행할수 있는 건인가요?
판결이 있다면 있는 경우 판결문의 효력에 따라 소멸시효가 진행되지만,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시효 진행을 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기는 하지만 이또한 재판을 받아봐야 결과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하가 과거양육비 청구를 원하신다면 이혼 후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과거 양육비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유학비와 대학등록금 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판결이 있더라도 채무자 명의 재산이 없는 경우 실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귀하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상담소를 내소하여 상담하시면 자세한 소송관련 절차, 소장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해드리고 상담소 내부규정에 해당되면 무료로 소송관련 서류를 작성해 드릴 수도 있으니, 이러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꼭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