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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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아이의 출생신고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상 아이의 모와 부가 누구로 등재되어 있는지 등에 따라 관련 소송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 아이 생모의 혼인관계증명서(아이 출산당시의 혼인관계가 나와 있는)를 가지고 직접 상담소를 내소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기를 권합니다.
혼인 후 200일 이후 부터 이혼 후 300 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아내의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친생추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혼외자이면서, 유부녀(법률상 남편이 있는 여자)가 출산한 자녀로 출생신고 되었다면 아마도 친모의 법률상 남편의 친자로 등재되어 있으리라 추측되기에 이러한 관계를 깨뜨리는 소송이 필요합니다.
결국 자세한 등록부상의 등재 관계를 모르면 소송의 청구권자, 친자관련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를 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직접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