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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아내는 7년째 별거중입니다.
별거 시작하기 전에 저는 협의이혼을 제안하였지만 아내가 거절하였고
결국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별거를 시작하면선 저는 아내에게 생활비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유치한 대결이 시작된 거지요.
아내는 이혼(재산분할)을 안 하겠다고 버티고 저는 양육비를 안 주면서 버틴 거죠.
그 와중에는 아내는 양육비를 보내라고 연락해 왔습니다.
이처럼 이혼만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아내가 얼마 전 이혼소송을 걸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양육비를 보내지 않은 것 자체가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건지, 그리고 원고의 진정성(남편의 귀책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이혼하지 않겠다고 버틴 것이 아닌지)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식으로 판단할지 궁금합니다.
법정 양육비라는 게 있던데 양육비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게 이혼 후부터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호부양 의무는 있을 터인데 저희 부부는 함께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건 인정합니다.
결론적으로 아내는 저와의 협상이나 대화를 거절하고 일방적 주장만 해 왔으며 이혼만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이혼만은 안 된다는 입장에 대해 21세기 재판부의 견해에 변화가 있는지 알고 싶네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두 분 모두 정서적으로 힘들고 비용은 비용대로 지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이혼을 하고 싶어 한다면 소송전에 귀하도 이혼의사가 있다는것을 전달하여 협의이혼을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내가 현재 이혼하자고 하고 귀하도 이혼을 원하기 때문에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위자료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아내가 귀하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것이나, 통상적으로 위자료 금액이 높지 않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 파탄의 책임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또 귀하의 입장에서는 아내가 이혼하자고 하는것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므로).
소송시 두사람 모두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재산분할과 자녀 친권, 양육자, 양육비 등을 다루게 되는데요, 재산분할은 결혼이후 모은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지게 되고, 자녀는 자녀의 복리에 중점을 둬서 판단내립니다.
모쪼록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보다 상세한 상담은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